[2024 국감_과방위] 이상휘 "방심위 지상파 심의, 2020년 대비 15개월 지연"

이상휘 국회의원 [사진=이상휘 의원]

[폴리뉴스 이상명 기자] 방통심의위원회의 지상파 방송 심의 결과가 민원 접수 후 의결까지 15개월이나 소요되며, 역대 가장 긴 지체 기간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왜곡된 정보가 국민에게 확산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

방통심의위원회(방심위)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지상파 방송 심의 의결까지 걸린 시간은 약 1년 4개월에서 1년 5개월로, 2020년에 비해 15개월 이상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 남·울릉)은 21일 국정감사에서 방심위의 심의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이는 방송과 통신에 대한 사회 전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연도별 지상파 심의 의결 소요 기간은 다음과 같다: 2020년 약 12개월, 2021년 약 23개월, 2022년 약 45개월, 2023년 약 910개월, 그리고 2024년 약 1년 4~5개월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종합편성 심의도 비슷한 패턴을 보이며, 올해가 특히 지체된 상황이다.

방심위는 위원 구성의 지연으로 회의체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심의 안건이 쌓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휘 의원은 "방심위의 심의 지체는 경찰에 신고했는데 출동하지 않는 상황과 같다"며,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방심위의 연도별 방송통신심의 건수는 2020년 1,024건에서 2024년 9월까지 493건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