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2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노동시장에 누적된 비효율적인 규제들이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만큼 과감한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기업 발전을 파격적으로 응원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손 회장과 한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기업 활력을 위한 과감한 규제개선과 노동 개혁 필요성에 공감대를 모았다. 손 회장은 한 대표에게 '22대 국회 현안에 대한 경영계 건의사항'을 전달하며 "국회 법 제도 개선이 여의치 않지만 노동개혁과 과감한 규제개선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 대표는 "기업가들의 혁신이 우리나라의 오늘을 만들었다"며 "대한민국에 우상향 성장 기회가 남아있는 만큼 인공지능(AI) 혁명을 통해 우상향 성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우상향 성장의 과실로 격차 해소, 모두를 위한 복지를 해내야 우리 정부가 기업을 파격 지원해도 국민이 용인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한 대표는 "나라가 후퇴할 수 있는 포퓰리즘적 조치는 욕을 먹더라도 막겠다"면서 "정치가 기업의 발전과 혁신을 훼방 놓는 일이 많았는데, 자유민주주의와 보수 정치의 본령은 그걸 없애는 정책이고, 우리는 그걸 없애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손 회장을 비롯해 이장한 종근당 회장, 이동우 롯데지주 부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커뮤니케이션위원장, 이시우 포스코 사장, 문홍성 두산 사장,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등 경총 회장단 17명의 인사가 참석했다.
경총은 이날 '글로벌스탠다드에 맞는 노사관계 선진화'를 제안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현재 노동조합에 부여된 권리와 비교해 매우 부족한 사용자의 대응 수단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점도 제안했다.
경총 관계자는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시간 활용에 대한 노사 선택권, 유연근무제 확대 등이 필요하다"면서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연장할 경우 청년층의 일자리 축소를 초래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한국 산업의 인력수급을 위한 보다 적극적 정책지원이 필요하며, 첨단산업분야에서도 해외 우수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투자 활성화와 경영안정성 제고를 위한 기업 지원 방안 마련의 필요성도 건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정부‧여당이 마련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등의 차질없는 추진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사 충실의무 확대'에 대해서도 경총 측은 "정상적인 기업 경영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는 규제적 입법인 만큼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정치권에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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