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美 대선 관련 정책이슈와 우리 기업의 과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기업들은 해리스 민주당 대선후보와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가 각각 제시한 경제정책 공약 중 ‘관세 공약’에 가장 큰 관심을 보였다.
해리스 민주당 대선후보는 경제정책 어젠다로 ‘기회의 경제(Opportunity Economy)’를 제시하며 경제공약을 수립했다. 해리스의 공약 중 가장 주목되는 것을 두 개씩 꼽아달라는 질문에 대해 국내 기업은 전략적 표적관세 추진(17.4%)과 동맹국 중심의 다자간 통상확대(17.3%)를 가장 많이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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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스 후보는 전면적 관세부과에는 반대하되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등에 전략적 표적(Strategic & Targeted) 관세 정책을 추진해온 바이든 정부의 정책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통상기조에 대해서도 동맹국과의 국제협력과 다자 협상(Multi-Lateral)을 중심으로 한 경제안보 협력 강화에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들은 해리스 후보의 공약 중 법인세 인상(13.0%), 대중 디리스킹 정책(11.9%), 친환경·탈탄소 정책(10.2%) 등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는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Manufacturing Renaissance)’를 위해 정책역량을 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내 기업들은 트럼프 후보의 공약 중 보편·상호적 관세 확대(25.6%) 정책과 미국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통상전략 추진(18.5%) 정책을 주목했다.
앞서 트럼프 후보는 모든 수입품에 현재 평균 3%대인 미국의 보편적 관세를 최대 20%로 샹향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6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멕시코 생산 중국 자동차에 최대 1000% 관세를 물리겠다고 했다. 통상정책에서도 트럼프 후보는 미국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한 양자협상을 강화하고, 미국 내 생산시설을 확대하는 ‘온쇼어링(on-shoring) 정책을 통해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해 무역적자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리 기업들은 트럼프의 공약 중 미국내 투자한 외국기업 혜택 축소(13.9%), 대중 디커플링 정책(12.7%), 법인세 인하(8.2%) 등 정책향방에 예의주시했다.
대한상의는 우리 기업들이 전망하는 미국 대선 이후의 국제정세 및 경제환경에 대해 조사한 결과 무역 환경은 ‘관세장벽 등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것’이라는 응답 기업이 64.7%에 달했다. 국제 협력으로 글로벌 시장이 확대될 것(35.3%)이라는 응답을 앞질렀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는 심화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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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분쟁, 북핵 등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는 고조될 것(58.0%)으로 본 기업들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감소할 것으로 판단한 기업보다 많았다. 글로벌 금리인하 기조에 대해서는 ‘원·달러 환율에 영향 미쳐 수출경쟁력 악화’(60.3%)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글로벌 유동성 확대로 이어질 것’(39.7%)이라는 기대보다 높았다.
글로벌 에너지 정책환경에 대해서는 “탈탄소 재생에너지 사용압력 확대”(60.7%)를 전망하는 기업들이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원전 활용 확대”(39.3%)를 내다보는 기업들보다 많았고, 향후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경착륙 위험이 줄어들 것”(50.3%)이라는 응답과 “미국발 경기침체 위기감이 고조될 것”(49.7%)이라는 응답이 비슷했다.
미 대선 결과에 따라 회사의 투자전략이나 경영방침이 변화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일부 개편이 가능하다”(36.3%)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개편할 여력이 없다”(33.7%)거나 “개편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28.0%)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전면개편이 가능하다”는 응답은 2.0%에 그쳤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미국 대선은 단순히 미국 내부의 변화를 넘어 글로벌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정치 이벤트로 그 결과에 따라 글로벌 수출 및 공급망 환경, 개별 산업에 미치는 영향, 신산업 및 에너지 정책 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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