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다수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수업부적응학생 지원을 위한 ‘수업방해학생지도법’,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교원5단체(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는 21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업방해학생지도법’과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입법을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교실은 문제행동을 제지할 마땅한 방안이 없고, 문제행동에 적합한 절차도 없어 수업이 훼손되고 문제행동도 방치되기 매우 쉬운 상황에 놓여있다”며 “다수 학생의 수업권을 보장하고 수업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분리’의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정서 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학교는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아동학대, 경계선 지능, 이주 배경 학생 등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갖고 있다”며 “해당 학생들의 문제해결은 교육을 넘어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이는 더 이상 학교만의 문제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실질적인 분리지도의 실행과 정착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수업방해학생지도법’의 조속한 통과와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통해 국가적인 통합시스템 구축으로 부처 간 중복을 해소하고, 빈틈없는 학생성장지원을 시작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정책본부장은 “지난해 5050건의 교권 침해사건, 6만 1400여 건의 학교폭력, 7만 6663명에 달하는 정서‧행동 위기 학생 관심군 중 21%(1만 6288명)는 전문기관과 연계한 진료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유아, 청소년 ADHD 진료 인원이 최근 5년간 2배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학교 부적응 학업 중단자, 이주 배경 학생 증가 등으로 교사 혼자서 지도하고 학교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법률과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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