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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는 18일 오전 충북대서 충청권 4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위원회를 두 개 반으로 나눠 오전 동안 이뤄졌다.
이날 국감에선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계획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AI라는 기술은 여러 분야에 접목돼 있긴 하지만 공교육에서 교과서로 쓰는 것은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최초"라며 "우리나라에서도 장관을 비롯해 장관 어느 누구도 실체를 보지 못했고 교사, 학생도 못 봤다. 단 한 번의 시범사업도 없이 진행되는 게 충분하다고 보냐"고 물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기왕 계약을 한 것이라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내년 이때쯤 평가를 통해 결정해도 늦지 않다"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실시하는 것인데 이렇게까지 빨리한다고 해서 AI 기술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이미 교육부가 오랫동안 준비했고 절차가 다 공유돼 있기 때문에 거스르는 것에 대한 문제가 더 커질 것 같아 올해 준비된 건 하더라도 국어, 과학, 기술가정까지 하는 문제에 있어선 우려하는 목소리를 반영해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선 신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른 구독료 예산 문제도 거론됐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전날인 17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보고서를 토대로 AI 디지털교과서 구독료가 4년간 최대 6조 6000억 원, 최소 1조 9000억 원이라고 언급했다. 4개 시도교육청 학생 수로 따졌을 때 대전은 1931억 원, 세종은 792억 원, 충남은 2991억 원, 충북은 2090억 원이 최대 소요될 수 있다.
강 의원은 "교육부과 교육청이 드라이브를 걸게 되면 소요 액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은 너무나 뻔하다"며 "월 구독료 예산안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 감당이 가능하냐"고 물었다.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우선 내년 것은 세웠지만 국가에서 책임져 주지 않으면 못한다"며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많은 교육감들이 이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그곳에 오신 교육부 당국자를 통해 끝없이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수학교 부족으로 인해 학생들의 장거리 통학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강경숙 의원은 "2020년도 3276명에서 올해 3596명으로 300명이 증가했고 대전 특수학교 해든학교 이외 중심부에 몰려 있다"며 "그중 하나는 맹학교라서 시각장애인 학교기 때문에 학생들은 4개 학교에 몰려갈 가능성이 있는데 편도 25㎞를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곽에 사는 특수교육 학부모라면 어떨 것 같나. 어리고 장애도 있는데 이렇게 먼 거리 편도를 다닐 수 있겠냐"며 "너무너무 몸이 지친다. 병설유치원 같이 병설 특수학교에 대해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선 대전의 보건교사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현장의 문제를 전하기도 했다. 2023년 7월 대전의 한 학교에서 두통을 호소하던 학생이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다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보건교사의 활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해당 교사는 "보건교사는 학교에서 학생 건강관리와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를 하기 위한 인원"이라며 "이 의료 인력을 잘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 활용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보건교사들이 교실수업을 강요받음으로써 본래 배치 목적과 맞지 않게 활용이 잘 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향후 보건수업이라든지 출장 등 복무상으로 보건교사 부재 시 보건실 공백을 보완해서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보완해서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6일 서울교육감 보궐선거가 끝난 가운데 유권자 관심 제고 등을 위해 러닝메이트제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의도 나왔다. 이에 대해 4개 시도교육감 모두 러닝메이트제에 반대하며 현재 직선제 유지 의견을 밝혔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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