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국 돌입…대전시 국비확보 성적표 촉각

대전시가 산적한 지역 현안에 대한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가뜩이나 정부가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다 보니 지자체로선 '실탄' 확보가 여의치 않은 상황인데 대전시가 예산 정국 속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지 촉각이다.

대전시가 정부 예산 심사 마지막 단계인 국회 심사를 앞두고 11월부터 국회 상주 캠프를 운영해 국비 증액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돌입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시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정부예산안 최종 의결 시까지 지역 주요 현안 사업예산 증액을 목표로 국회 인근에 상주하는 캠프를 운영해 국비 확보를 위해 밀착 대응한다.

시는 최근 발표된 2025년 정부안에 포함되지 못했거나 증액이 필요한 16개 사업의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그중 가장 큰 증액이 필요한 건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이다.

앞서 시는 트램 건설 사업비 1846억 원을 요청했으나, 최근 정부안엔 596억 원의 사업비만 포함됐다.

2028년 개통을 위해선 정부 예산안 전액 반영이 필요한 상황. 이에 반영되지 못한 나머지 1200억 원가량의 예산 증액을 요청해 사업비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개원 2년 차에 들어선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만성적 운영난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비 확보도 절실하다.

해당 의원은 2023년 5월 문을 열었지만, 100억 원에 가까운 적자로 운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을 비롯해 행정당국과 정치권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비 지원을 정부에 수차례 요청하고 있으나 "건립형 병원에 대한 정부 지원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히, 내년도 정부안에도 운영비 51억 원이 미반영 된 상황이다 보니, 다시 한번 요청해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행정절차가 늦어진 탓에 정부안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사업들도 통과 여부에 눈길이 쏠린다. 이번 심사에 사정교~한밭대로 도로개설사업과 웹툰 IP 첨단 클러스터 사업을 추가 제출된다.

다만, 해당 사업들 모두 현재까지 행정 절차를 마무리 짓지 못해 시간이 빠듯한 상황이다.

웹툰 IP 첨단 클러스터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있으며 빠르면 이달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지역 상습정체 구간인 사정교~한밭대교 사업 역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받고 있으며 최종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이 외에도 서부권보훈휴양원 건립, 바이오 혁신신약특화단지 지원, 도시철도 LTE-R 등 굵직한 현안들이 무사히 국회를 통과할지 이목이 쏠린다.

시 관계자는 "지역 주요 사업 예산이 반영되도록 정치권과 부처 간 긴밀한 협조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