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정책이 동시에 강화되면서 그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20%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태양광, 풍력, 수소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구축 중이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확대의 목표와 현실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율은 아직 7%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지리적 제약과 기술적 어려움, 주민 반대 등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는 더딘 상황이다. 특히 태양광 발전은 한국의 좁은 국토와 사계절 기후, 미세먼지 등의 영향으로 한계가 뚜렷하며, 해상 풍력 발전도 초기 비용과 환경 문제로 인해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여전히 원자력 발전에 의존하는 에너지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30% 이상으로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병행하는 에너지 믹스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의존이 높아지는 상황은 한국의 에너지 정책에 몇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 풍력발전 전경 그린 수소 (green hydrogen) 물을 전기분해하는 과정으로 생산되는 수소로, 전기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한다. 이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전혀 없으므로 가장 친환경적인 수소다.
첫째, 경제적인 문제다. 원자력 발전은 초기 건설비용과 유지비용이 매우 크고, 특히 원전 해체와 방사성 폐기물 처리에 들어가는 비용은 예측하기 어렵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해체와 복구 비용은 천문학적인 수준에 이르렀고, 한국 역시 이러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둘째, 안전성 문제다. 원자력 발전소는 지진이나 해일, 기술적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엄청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한국은 지진 위험 지역에 원전을 건설하는 경우가 있으며, 원전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폐기물은 수천 년간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만큼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셋째, 원자력은 에너지 자립성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다. 한국은 원전 연료인 우라늄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제 분쟁이나 공급망 문제 시 에너지 안보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비해 재생에너지는 경제적, 환경적 측면에서 더욱 지속 가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기술 발전에 따라 비용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아 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한국의 해상 풍력 발전은 지리적 이점을 살려 성장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재생에너지 투자를 더욱 확대하고, 원자력 의존을 줄이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적 부담과 안전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중요하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은 기후위기 대응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과 에너지 자립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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