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 납품 카메라 기술' 중국에 유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갤럭시 납품 카메라 기술' 중국에 유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머니S 2024-10-19 09:23:00 신고

3줄요약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국내 업체 임직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국내 업체 임직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갤럭시·아이폰 등에 납품하는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 핵심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가 제기된 국내 업체 임직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산업 기술의 유출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 업체 A 기업의 전직 임직원 7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들은 각각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받았다.

A 기업은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에 들어가는 부품 '그래버'를 설계 및 제작하는 업체다. A 기업이 경영난을 겪자 일부 엔지니어 등은 중국 업체의 국내 자회사로 이직했고 이 과정에서 개발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퇴사 당시 A 기업의 자료 삭제·반환 요구도 거부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A 기업의 재정·경영 악화로 인해 애플과의 비즈니스가 종료되는 등 위기 상황에서 자신들의 노하우 등을 사장시키지 않고 경제활동 유지를 위해 저질러진 일"이라며 "산업스파이를 통한 정보 수집·유출과는 위법성이나 죄질, 비난 가능성에 차이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