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회의, 불법 이민 문제 해결 촉구…추방 속도 내기 위한 법 제정 요구

사진=뉴시스 제공.

유럽연합(EU) 정상들은 10월 17일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불법 이민 문제 해결을 위한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추방 절차를 가속화할 것을 요구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27개 회원국은 불법 이민 문제를 신속히 다루기 위해 "긴급히"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회원국들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새로운 법안을 조속히 제출할 것을 촉구하며, "EU로부터의 송환을 추진하고, 늘리고, 가속화하기 위해 각급에서 단호한 행동을 취할 것"을 요구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4일에 이미 새 법 제정을 건의했으나,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이번 논의에서는 EU 내부의 강한 이견이 다시 한번 부각됐다. 일부 국가는 이민 문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반면, 다른 국가는 보다 유연한 접근을 지지하고 있다. 특히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 사이의 의견 차이가 두드러졌다.

이탈리아, 알바니아와 협정 체결…불법 이민자 송환 문제 주도

극우 성향의 이탈리아 총리 조르지아 멜로니는 이탈리아가 알바니아와 체결한 협정에 따라 바다에서 체포된 이민자를 알바니아로 송환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이탈리아는 이를 혁신적인 해결책으로 보고 있으며, 17일 오전 비공식 회의를 열어 약 10개국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방식을 확산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 등 주요 유럽 정상들은 거리를 두었으며, 스페인의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이 같은 방안이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새로운 문제를 만들고 있다"고 불만을 표명했다.

EU, 이민·난민 비호 협약 가속화 요구

올해 5월, EU는 이민·난민 비호 협약을 공식 채택했으며, 이 협약은 2026년 중반 발효될 예정이다. 이 협약은 EU 국경에서의 '필터링'을 강화하고, 회원국 간 망명 신청자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통합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이 협약의 실행을 가속화할 것을 촉구했다.

유럽은 불법 이민 문제에 대해 단호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회원국 간의 이견으로 인해 구체적인 합의에 도달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차승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