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AI영재고 설립법안 국회발목 잡혀 표류

이용빈 의원.

광주전남지역의 과학인재 조기양성을 위한 광주과학기술원법 개정안(일명 ‘광주 AI영재고 설립법안’)이 국민의힘에 의해 또다시 발목이 잡혀 연내 통과가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규정을 담은 광주과학기술원법 개정안은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를 앞두고 있었으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의견 수렴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전체 회의 계류를 주장하면서 여야 충돌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20일 더불어 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이같은 문제에 봉착하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시급한 지역숙원사업이고 과방위를 통과한 법안이니 결정적인 문제가 없다면 통과를 시켜달라”고 김도읍 법사위원장에게 요청했으나 법안 처리는 다음 전체회의로 미뤄지게 됐다고 밝혔다.

이용빈 의원은 이와관련 “지난 11월 법사위 여야 간사가 가까스로 합의한 사항을 독단적으로 상정을 막아서더니 또다시 법안통과를 막아선 김도읍 위원장과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이번 행태는 호남홀대를 넘어 우리나라 과학발전을 저해하는 망국적 행태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광주 AI 영재고 설립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자 현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있는 사항인데, 대통령의 공약과 정부국정과제를 국민의힘 스스로가 부정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해당 법안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시급히 처리돼야하는 만큼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자세와 참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광주 AI영재고 설립을 위한 광주과학기술원법 개정안은 이용빈 의원이 지난 2월 대표발의하고, 관련 내용은 지난 9월 해당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만 앞두고 있다.

한편 지난해 11월 열린 제1회 광주전략회의에 참석했던 이용빈 의원은 광주과학기술원 부설 인공지능 영재고 광주 설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고, 후속조치 차원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광주광역시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또 AI 영재고 설립은 민선8기 들어 진행된 광주전략회의(강기정 시장, 이용빈의원 등)의 첫 번째 안건으로 다뤘던 광주의 핵심사안이다.


광주= 조재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