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플로 교수 “서울시 안심소득 잘 설계된 정책”

[사진=기조연설하는 뒤플로 교수(연합뉴스 제공)]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보장 정책실험인 ‘안심소득’이 잘 설계된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에스테르 뒤플로 매사추세츠공대 교수는 20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제에서 진행된 ‘2023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 특별대담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복지제도 구축 방안이 논의됐다.

안심소득 정책실험은 재산 기준 3억2600만원인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구소득의 절반을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 모델이다.

포럼에서 뒤플로 교수는 “서울시의 안심소득 시범 사업은 잘 설계되어 있다”며 “서울 안심소득의 경우 굉장히 투명하고 명확하고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또 “안심소득이 사람들의 재정적 상태와 정신 건강, 근로의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으며, 내가 만약 사업을 설계했다면 이와 같이 설계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뒤플로 교수는 20년간 40여개 빈곤국을 찾아 빈곤퇴치를 연구해왔으며 2019년에 역대 최연소이자 여성으로서는 두 번째로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

이에 오 시장은 “우리 사회가 많이 양극화되어 있고, 정치적 양극화의 바탕에는 경제적 양극화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정치적 양극화 해소는 경제적 양극화의 해소로부터 상당 부분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 “한국과 같은 국가는 통계데이터가 우수하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투자금을 배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또 “안심소득 정책실험은 현실적으로 벽은 높지만 한국은 중산층이 두터워서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재원으로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