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가상자산 압류한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코리아크레딧뷰와 양육비 채무 징수 MOU

양육비이행관리원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은 20일 개인 신용을 평가하는 기관인 코리아크레딧뷰(KCB)와 보다 적극적인 양육비 채무 징수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 양육비 채무자의 가상자산 압류 추진 ▲ 양육비 채무자의 신용정보 제공을 위한 사전 제반 업무 ▲ 한부모가족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 조성 등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국세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에게 자체 징수를 시행하고, 명단 공개나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하고 있다.

하지만 타인 명의로 소득 활동을 벌이거나, 고의로 재산을 숨기는 경우가 있어 징수에 어려움이 따랐다.

여가부에 따르면 2021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뤄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건수 677건 가운데 채무가 완전히 이행된 건수는 26건(3.8%)에 그쳤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육비 채무자의 은닉 재산을 확인하고 가상자산을 압류하는 방법을 활용해 징수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전주원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은 "이번 협약이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 서비스를 높이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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