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6조원 증가…나라 살림 관리재정수지 52조원 적자

[파이낸셜경제=전병길 기자] 지난 10월, 국가채무가 6조원 늘어나며 1천105조원의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한 달 전 대비 18조원 줄어들며 52조원의 적자를 기록해 재정 상태에 미묘한 변화의 조짐을 보였다.
 

▲국가채무 6조원 증가…나라 살림 관리재정수지 52조원 적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2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작년 동기 대비 45조2천억원 감소한 492조5천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세 수입에서 큰 폭의 감소가 있었으며,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의 수입이 전반적으로 줄었다. 한국은행의 잉여금 감소 등의 영향으로 세외수입 역시 2조7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기금수입은 보험료 수입 증가에 힘입어 8조원 증가해 164조5천억원을 기록, 어느 정도 수입 감소분을 만회했다.

정부의 총지출은 502조9천억원으로,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77조8천억원 감소한 수치다. 코로나19 대응 예산 축소와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의 감소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적자 상태를 반영하는 통합재정수지는 10조4천억원의 적자를 보였으나, 20조7천억원의 감소로 이는 지난 달보다 나아진 상황이다. 한편, 관리재정수지의 52조2천억원 적자는 정부가 예상한 연간 전망치인 58조2천억원 적자보다 낮은 수준이며, 부가가치세 수입 증가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중앙정부의 채무는 한 달 만에 5조9천억원 증가했으며, 올해 말 기준으로 정부의 전망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고채 발행 및 상환 일정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 채무가 예측 범위 내로 관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1월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로는 3조1천억원이 유입되어 외국인의 국고채 보유 잔액은 221조7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재정상태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반영하는 하나의 지표로 해석될 수 있다.

 

 

파이낸셜경제 / 전병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