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거리시위를 강행하며 또 다시 단체행동에 나섰다.
의협은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대책특별위원회(이하 범대위)’를 구성, 오늘(1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제1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범대위 위원장을 맡은 의협 이필수 회장은 “정부의 비과학적이고 불공정한 일방적인 의대정원 확대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며 정부가 약속을 어기고 의대정원 증원을 강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즉 정부와 의료계는 9.4 의정합의를 통해 일방적인 의대정원 통보를 강행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나 이후 의대정원 증원 얘기가 언론을 통해 공식화됐고 급기야 11월 21일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 마치 이 수요가 실수요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켜 의대생들은 물론 의료계와 국민을 혼란에 빠뜨렸다는 것.
의협은 의대정원 증원을 논하기에 앞서 필수의료를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한 필수의료대책 마련이 먼저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필수 회장은 “▲필수의료 종사 의료인에 대한 법적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OECD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 ▲필수의료를 전공하는 전공에 대한 지원 등 근본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며 “의대정원 확대는 그 이후 정부와 의료계 모두 수긍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범대위는 일방적인 의대정원 확대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및 파업을 포함한 강력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의협 측의 단체행동에 보건복지부는 오늘 비상대응반 회의를 주재, 앞으로의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의료계, 수요자, 환자단체, 전문가 등과 진정성 있는 자세로 끝까지 대화할 것이나 국민생명 및 안전을 담보로 총파업을 언급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집단진료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2025학년도 의대정원 확대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보다 앞서 11월 발표된 보건의료노조의 설문조사결과에서는 국민의 89.3%가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국민 85.6%가 의대정원 확대를 가로막기 위한 의사협회의 집단진료거부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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