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주택조합 추가 분담금 갈등···조합원 신용불량 우려

중도금 대출 연장 불가시 조합원 금융피해가 우려되는 울산 중구 A지역주택조합의 주상복합 아파트.

최근 입주가 진행 중인 울산 중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A지역주택조합의 추가 분담금 갈등으로 시공사가 1000억원이 넘는 공사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

13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시공사는 총 도급공사비 1653억원 중 시행사인 조합으로부터 555억원의 기성금만 받았다. 공사비를 제때 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조합과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공사를 끝냈지만, 1098억원의 미수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 조합 측과 추가 분담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조합원 입주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조합원들의 중도금 대출 상환 만기일이 오는 15일로 다가옴에 따라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지난 2020년 3월18일 은행, 조합, 시공사 3자가 체결한 중도금대출 업무협약에 따라 보증부대출로 실행된 조합원 중도금대출의 만기일인 오는 15일이다.

이때는 통상 중도금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만기일 연장을 통해 대출원리금이 연체되지 않도록 하는 게 일반적이다. 만기일이 지나면 조합원(개인)의 금융 거래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도금대출 업무협약상 은행은 대출 원리금의 채권 보전을 위해 대출원리금의 80%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구입자금 보증으로, 잔여 20%는 시공사의 연대보증의 담보를 확보하고 있다. 대출만기일까지 원리금이 회수되지 않으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시공사는 해당 비율만큼 차주(조합원)의 대출채무를 대위변제하고, 모든 물량은 '일반분양'으로 전환된다.

중도금 이자 납부일이 약 일주일 남은 가운데 조합원, 조합, 시공사간의 의견차이로 조합원들이 대출 상환 연기 신청을 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A지역주택 조합관계자는 "일부 비대위 조합원들이 동별 사용승인이 불가하도록 민원을 제기하는 등 단체 행동을 나서고 있다"며 "조합원이 단체로 입주 거부 시 시공사가 압박을 받아 상가를 높은 가액으로 책정해 매입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지급된 공사비와 대여원리금, 중도금대출 대위변제까지 시공사가 떠안게 될 경우 극심한 자금난을 겪을 뿐만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사고 이후 시공사는 신규 사업장에서 보증 발급을 거절당할 것이라는 허위 주장과 함께 중도금대출 연장 자서를 하지 말 것을 조합원들에게 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융관계자는 "중도금대출 만기일까지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거나 연장하지 않을 경우 만기일로부터 5영업일 이후 모든 금융기관에 연체정보가 공유된다"면서 "연체 경과시 신용등급 하락으로 조합원들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공사측은 "시공사는 대출업무협약에 따른 20% 연대보증 외에는 HUG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면서 "조합원 개인 신용에 회복이 어려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조합원들이 조속히 연장을 진행하여 개인적 피해를 최소화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A주상복합은 아파트 455가구(조합 333가구, 일반분양 122가구), 오피스텔 40가구 및 판매시설을 공급하는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지난 10월말 동별사용검사를 승인받아 일반분양자들의 입주가 진행중이며, 현재 일반 분양 162가구(오피스텔 40가구 포함) 중 103가구가 입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