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송진현] 홍콩H지수 연계 ELS(주가연계증권)에서 대규모 원금 손실이 예상되면서 은행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금융감독 당국이 과거 사례와 비슷하게 불완전 판매를 이유로 H지수 ELS상품의 손실을 입은 고객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권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홍콩H지수 ELS 상품은 20조원 어치 판매되었고 이 중 은행을 통해 16조원 정도가 팔려나갔다.
지난 2021년 하반기 이 상품이 판매되기 시작할 무렵 H지수는 1만1000포인트 전후를 오르내렸다. 하지만 이후 급격한 하향곡선을 그리기 시작해 현재는 50% 수준인 5700대에 머물러 있다.
상품마다 차이기 있긴 하지만 2024년 상반기부터 만기가 도래하는 이 상품에서 원금손실을 면하기 위해서는 H지수가 7000~8000포인트까지 상승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 50개 기업의 주가로 설정된 H지수가 중국 경기 침체로 좀처럼 반등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투자자들은 대규모 원금 손실 위험에 처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관련해 고객 민원을 접수한 뒤 국민은행 등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금융사가 일반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할 경우 설명의무와 적합성, 적정성,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부당 권유 행위 금지, 허위 과장광고 금지 등 6가지 의무를 준수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복현 원장은 최근 이번 사태와 관련해 "노후 보장 목적으로 만기 해지된 정기예금을 재투자하고 싶어하는 70대 고령 투자자가 있다. 이들에게 수십퍼센트의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을 권유하는 것이 설명 여부를 떠나 권유 자체가 적정했는지에 대해 적합성 원칙 검토가 필요하다”고 은행들의 H지수 ELF 상품 판매 자체를 문제 삼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이 원금 손실 고객들에게 광범위한 보상을 권고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암시한 셈이다.
내년 4월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 H지수 ELS 상품의 원금 손실로 여론이 악화될 경우 여권으로선 총선에 불리해 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 당국은 은행들에게 상당 수준의 손실을 떠안으라고 지시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검찰재직시 윤석열 대통령과 손발을 맞췄던 측근이다.
금감원이 소비자보호법상 불완전 판매를 의도적으로 과도하게 인정하면 은행에게 그만큼 많은 책임이 돌아간다. 이는 자유시장 경제 질서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자본주의에서 투자에 대한 책임은 개인의 몫이기 때문이다. 가령 주식투자를 했다가 거액의 손실을 입었을 경우 어디에서도 보상받을 수 없는 이치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 ELS 등의 불완전 판매로 손실을 본 투자자가 있다면 개별 소송을 통해 구제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내에서 ELS 상품은 20년 전부터 판매되어 왔다. 리스크가 따르는 만큼 일반 은행 예금보다 2~3%포인트 높은 이자가 보장되는 상품이다. 그동안 이 상품에 가입해 짭잘한 이익을 본 투자자들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H지수 ELS 투자지 들 중에도 과거 ELS 투자 경험자가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국내 금융산업이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이유로 관치금융이 꼽힌다. 자유 시장경제 원리를 무시하고 금융당국이 금융사를 상대로 “감놔라 배놔라” 하는 것이다.
홍콩H지수의 원금 손실은 금융감독 당국의 입김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근거해 이뤄져야 한다. <한스경제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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