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병역 기피자 355명 리스트·신상 공개...충격 정체(+연예인)

 

SBS

병무청이 병역기피자 355명의 이름과 주소 등 인적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병역비리(兵役非理)란 병역을 이행하지 않거나 혹은 쉽게 이행하기 위한 불법행위를 말합니다. 병역기피가 군 복무 자체를 거부하는가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병역비리는 병역을 면제받거나 '쉬운 방법'으로 복무하기 위한 일련의 불법 행위를 일컫는입니다. 대개 뇌물이나 빽을 써서 불법적인 결과를 얻기 때문에 징집 대상자와 결정권자(징병 전담 의사나 담당 공무원) 양쪽이 모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3년 12월 14일 병무청은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에 지난해 1월부터 12월 말까지 병역의무를 기피한 355명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 일자, 기피 요지, 법 위반 조항 등 총 6개 항목을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항목 별로는 현역병 입영기피가 109명, 사회복무요원 소집기피 46명, 병역판정 검사기피는 23명, 국외여행허가 의무위반이 175명이었습니다.

병무청

이번 명단에는 병무청이 지난해 7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의 아들 은 모 씨(31)도 포함됐습니다. 은 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수출입은행장과 금융위원장을 역임한 고위공직자 출신입니다.

아들 은 씨는 2021년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지난해 귀국했다가 ‘입영을 위한 가사 정리’ 목적으로 3개월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미국으로 출국했지만 귀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국외여행 연장을 신청했으나 병무청은 이를 거부하고 지난해 5월까지 귀국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귀국하지 않자 병무청은 은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2015년 7월 시행됐고,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금까지 총 2255명의 기피자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이들 중 1250명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병무청 누리집에 인적사항이 공개돼 있습니다.

 

 

잠잠했던 연예계 병역비리, 라비가 재점화…MC몽·싸이 등 연예인들 재소환

 

MBC

한편 연예계에서도 병역 비리는 잊을 만하면 불거지는 논란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지난 2002년 병역을 미루던 가수 유승준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대중들을 큰 충격에 빠뜨린 바 있었습니다. 

유승준은 2001년 8월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으나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며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에 출입국관리법 11조에 의거 입국 금지조치가 내려져 대한민국 입국이 제한됐습니다. 유승준은 이후 2023년 11월 30일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승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써, 유승준 승소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KBS

2004년에는 배우 송승헌, 장혁, 한재석이 소변검사를 조작해 병역 면탈을 시도한 사실 적발됐었습니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서울지방경찰청은 송승헌이 브로커를 통해 소변검사를 조작했다고 밝혔었습니다. 장혁과 한재석도 같은 방법으로 병역을 기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송승헌은 당시 MBC 드라마 '슬픈연가'를 통해 큰 사랑을 받고 있었고, 이에 대중들의 충격도 더욱 컸습니다. 결국 재검을 통해 송승헌과 장혁은 현역복무로, 한재석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했습니다.

부실 복무로 재입대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싸이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산업기능요원으로 35개월간 군복무 했지만, 부실 복무 판정을 받고 그해 12월 육군 현역으로 재입대했습니다. 젝스키스 이재진과 NRG 천명훈, 가수 강현수 또한 싸이와 같은 이유로 재복무를 했습니다.

 

 

2008년에는 모델 쿨케이와 래퍼 디기리가 혈압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으며, 래퍼 MC몽은 2012년 병역을 면제받으려 이를 뽑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었습니다. 

MBC

이후 MC몽은 고의 발치로 인한 병역기피 혐의에 대해서는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공무원 시험에 허위로 응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대시기를 연기한 것은 혐의가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1박 2일' 등을 통해 예능프로그램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던 MC몽은 이후 한동안 방송 활동을 중단했으며, 지금도TV 프로그램에서는 그를 보기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이 외에도 래퍼 던밀스는 2017년 고의로 살을 찌워 병역을 기피해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던밀스는 이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은 뒤 2018년 입대했습니다.
 

입대 후에도 '특혜' 논란

 

SBS

이 같은 병역 기피 논란이 계속되자 많은 연예인들은 정상적으로 입대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군대에 들어가서는 '특혜'를 받았다는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2012년 가수 비와 KCM은 일반 병사와 달리 잦은 휴가와 외박으로 특혜 논란을 낳았고, 2013년에는 세븐과 상추가 군복무 도중에 '안마방'을 출입하는 사건이 일어나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또, 연예 병사이던 토니안, 앤디, 양세형, 붐은 휴대전화를 사용해 도박한 사실이 드러나는 일이 밝혀지기도 하면서 결국 국방부가 '연예 병사' 제도를 폐지하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연예인 특혜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빅뱅 멤버 지드래곤도 휴가와 입원 등으로 일년간 100일 넘는 기간을 사용하고 국군 병원 1인실에 입원해 특혜를 누렸다는 의혹이 일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6월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2018년 입대한 연예인 출신 병사 16명 중 13명이 일반병사보다 평균 휴가보다 더 많은 휴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중 네 명은 100일 이상 휴가를 받았는데 지난해 기준 일반 육군 병사의 평균 휴가 일수는 59일이었습니다.

요즘은 다른 부분에서 논란을 일으켰다가 도피처로 군대를 선택하는 연예인들도 있습니다. 정용화의 경우 2018년 경희대 대학원 박사 과정에 정식 면접을 보지 않고 합격했다는 특혜 입학 의혹에 휩싸이자, 얼마 지나지 않아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정준영 대화방 멤버로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용준형도 군대에 입대해 도피성 입대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버닝썬 사건의 중심에 있던 승리 또한 군 입대를 압둔 상태에서 대중들은 사건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승리가 도피성 입대를 하는 것은 아니냐고 염려 어린 시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연예인들의 병역 문제와 관련해서 대중들의 분노와 박탈감은 점점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