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LH 혁신안, 전 국토 '대장동' 만들텐가...건설 경기 부양이 목표?"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김성달 사무총장 [사진=뉴스로드]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전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혁신방안'과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에 대해 커다란 실망감을 나타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13일 <뉴스로드>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발표의 핵심은 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LH와 민간의 경쟁시스템으로 재편하겠다는 것인데, 공익을 위해 강제로 수용한 땅을 민간 건설업자들에게 매각함으로써 공공성을 크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김성달 사무총장은 이번 국토부 혁신안은 전 국토를 대장동식으로 개발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김 사무총장은 "대장동 사건의 핵심은 공익을 위해 낮은 가격으로 수용한 택지를 민간사업자에게 독점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과도한 이익이 발생한 것"이라며 "국토부가 전 국토를 대장동으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그 동안 LH가 공익을 앞세워 강제수용해 조성한 공공택지를 민간사업자에게 싸게 팔아 넘기면 안된다고 지적해왔다. 

김 사무총장은 "이번 혁신안은 LH가 건설을 포기하고 땅 장사만 하겠다는 것"이라며 "공공주택 건설을 민간사업자에게 넘기고 싶다면 LH의 강제수용권 등을 포기하고, 주택사업부문은 구조조정해 지방공기업에 분할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다. 

그는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감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정도만 언급됐을 뿐, 이번 혁신안은 LH의 문제점을 개선하기보다는 이윤 추구가 목적인 민간건설사가 공공주택 사업에 본격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공공주택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LH 혁신안' 발표 등을 계기로 건설경기를 부양하자는 것이 숨겨진 목적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라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LH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사업조차 민간건설사에 대한 이윤 보장이 임대료 및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만일 민간건설사가 단독으로 공공주택사업자 권한을 갖는다면 공공주택의 공공성은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훼손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사업자의 이윤만큼 무주택 서민의 부담은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사업시행주택기금 지원, 미분양 매입까지 약속하는 것은 말 그대로 건설사에 세금을 퍼주겠다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김 사무총장은 진정한 혁신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하느냐고 묻자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제 강화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사무총장은 "LH의 진정한 혁신은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강화' 등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안됐던 혁신 방안들부터 과감하게 실행하는 것"이라며 "이같은 실천이 진짜 변화의 시작이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서울도시주택공사(SH, 사장 김헌동)의 3기 신도시 진출에 대해 부정적으로 언급했던 것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했다. 

김 사무총장은 "LH가 경쟁을 하려면 SH와 GH(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 등 공기업끼리 하는 것이 공익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면서 "이전 정부에서 서울시의 대규모 택지개발을 1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LH에 몰아줬기 때문에 SH는 택지가 부족한데 국토부 관계자가 '서울에서나 (공공주택을) 제대로 공급하라'고 말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