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화국의 언론통폐합 폭거와 다름 없는 조치다."
"다음은 뉴스 검색 차별 정책 즉각적으로 중단하라."
인터넷신문사 대표들이 뉴스기사 검색 노출 방식을 극소수 콘텐츠 제휴(CP) 언론사로 한정한 포털 다음(Daum) 사업을 담당하는 다음 CIC 사무실을 항의 방문해 검색 시스템을 이전 상태로 원상 복구하라는 최후통첩을 날렸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소속 회장단과 비상대책위원회 일동은 11일 오전 11시 성남시 분당 카카오판교아지트를 찾아 이번 조치의 책임자인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의춘 인신협 회장은 "다음카카오에 원상복구를 강력하게 촉구해 왔지만 상응하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강력한 법적 대응과 함께 집단행동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경민 비대위원장도 "이번 조치로 가장 큰 피해를 본 매체는 지역 언론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강력한 연대 투쟁을 예고했다.
지난달 22일 다음 포털은 자사 뉴스검색 페이지에서 검색제휴사를 제외한 CP사만이 검색되도록 디폴트(기본)값을 바꿨다. 이에 다음과 계약을 맺은 총 1100여개 언론사 중 고작 146개 CP사만이 기본검색에 노출되고 있다. 인신협은 지난 1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다음의 이런 결정을 중지해 달라는 서비스 차별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항의 방문에 참여한 각 언론사 대표들은 "중소언론 원천봉쇄 포털다음 악행 강력 규탄한다" "카카오는 국민 알권리 빼앗는 검색 정책 철회하라" "전방위 갑질 다음, 국민 뉴스선택권 막지마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박정규 위키리크스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을 비롯해 △민법 제542조 및 544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5개의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며 "즉각적인 원상 복구 조치를 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터넷언론사들은 카카오의 폭거로 다음 포털을 통해 유입되는 트래픽이 0에 수렴할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미디어 생태계의 싹을 자르고 고사시키는 다음의 슈퍼 갑질의 행태"라면서 "정부와 정치권도 포털 다음의 반헌법적,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인터넷신문 죽이기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서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카카오는 다음 포털을 비롯한 검색 플랫폼 사업을 위해 지난 5월 다음 CIC(company in company)란 이름의 법인을 설립했지만, 김범수 위원장이 여전히 케이큐브홀딩스를 통해 간접 지배하는 구조다. 인신협은 지난 6일 공문을 보내 김 위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공식 회신을 받지 못했고 이날 대표단과의 면담엔 황유지 다음 CIC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항의 방문단은 카카오CIC 황유지 대표를 면담했다. 황 대표는 "뉴스 검색 디폴트 값 변경은 오래 전부터 추진해온 것으로 독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며 "다만 인터넷 언론사의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추후 검색 개편에 전향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인신협 대표단은 오는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주관하는 포털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다음의 검색 제한 조치에 대한 정부 입장을 청취하고 의견을 조율할 계획이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앞서 "뉴스를 생산하지 않는 네이버-카카오 등이 언론사들이 만든 뉴스를 평가하며 언론 위에 군림하는 관행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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