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인 친여동생을 협박해 5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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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승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20대 A씨 사건에 대해 A씨와 검찰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8년 17세였던 A씨는 경북 영주시 문수면의 자택에서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던 친동생 B양을 성폭행했다.
이후 5년 동안 지속적으로 B양을 성폭행하며 "부모님께 말하면 X인다", "말 안 들으면 XX버린다" 등의 말로 B양을 협박했다.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하다 유산까지 하게 된 B양은 부모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부모는 '다른 자식이 많다'는 이유로 외면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정에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되던 B양은 초등학교 성폭력 상담교사에게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렸다. 상담교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가족과 분리될 수 있었다.
현재 B양은 부모 및 가족과 강제 분리돼 경북 지역의 한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A씨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판에서 B양 측 변호인은 "B양이 5년 동안 주 1~2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A씨 역시 범행 사실과 증거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피고인이 동생을 상대로 몇 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상당히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가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가정에서 가족으로부터 피해를 당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과 피해자가 실제로 유산을 경험하고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한 점으로 보아 그 고통은 도저히 가늠하기 힘들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항소한 상태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천륜을 어긴 인면수심 범행을 5년간 지속해서 이어왔고,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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