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이 비자 발급 거부처분 소송에 대한 승소가 확정되면서 이를 자축했다.
지난달 30일 유승준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유승준 입국하나...두 번째 비자 소송도 승소 확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캡처해 게시했다.
이에 팬들은 "최종 승소 축하해요", "한국 오면 콘서트 열어주세요", "얼른 한국 땅 밟으시길", "오랜 세월 맘 고생 많았어요"라는 댓글을 달며 오랫동안 법정 싸움을 이어온 유승준에게 축하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지난 2002년 유승준은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재외 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으나 LA 총영사가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이를 취소해달라며 2015년 행정소송을 냈다.
2020년 3월 외교부는 비자 발급 거부 통지를 문서로 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해 유승준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유승준은 판결 직후 비자를 다시 신청했지만, LA 총영사에서 그의 병역의무 면탈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냈고 지난달 30일 최종 승소하게 됐다.
현재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서 정부는 유승준에게 내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법원 판결에 따라 비자를 발급한다면 유승준은 20여 년 만에 한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된다.
[사진] 유승준 유튜브,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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