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박정현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재판에서 당시 상황이 담긴 녹취 파일이 공개됐다.
지난 27일 특수학교 교사 A씨의 아동학대 혐의 4차 공판이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지난해 9월 피고인이 수업 시간에 주호민의 아들 주 모 군(9)에게 한 발언이 담긴 녹취 파일에 대한 증거 조사를 진행했다. 전체 녹취 파일 4시간 분량 중, 주 군이 A씨에게 수업받을 때부터 귀가하기 전까지인 2시간 30분가량이 공개됐다.
앞서 주호민 측은 지난해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녹취록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검찰은 A씨의 발언이 발달 장애인인 주 군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녹음파일에서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7일 해당 발언이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씨를 기소했다.
이를 두고 A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문제제기한 '밉상',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등의 발언이 A씨의 혼잣말이며, A씨의 발언의 취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녹취 파일 전체를 재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내용의 경위는 녹취 파일을 재생한 약 37분경에 드러났다. 녹취록 재생 37분이 지난 시점에 A씨는 주 군에게 "아,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라고 말했고, "친구들한테 가고 싶어?"라는 자신의 질문에 주 군이 "네"라고 답하자 "못가. 못 간다고. (책) 읽으라고"라고 했다.
녹취록 재생 약 2시간이 지나 주 군이 교재에 적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를 읽자 A씨는 "너야 너. 버릇이 고약하다. 널 얘기하는 거야"라며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했다.
녹음파일이 재생되는 동안 피고인석에 앉은 A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흐느끼기도 했다. 검찰은 "성실히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수업과 관련 없는 발언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적인 지도를 하면 되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런 발언이 나왔고, 훈육적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 A씨의 변호인은 "검찰은 아동학대라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은 (주 군이) 잘했을 경우, '옳지' 이렇게 격려도 했다. 학대가 아니라 학업에 집중하라는 차원"이라며 "대부분(문제가 된 표현들은) 피해 아동을 향해서 한 말이 아니라 혼잣말"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녹음파일에 대한 판단을 보류했다. 곽 판사는 "법리적인 걸 떠나서 듣는 부모 입장에선 속상할 만한 표현이 있긴 한 것 같다"면서도 "피고인이 악한 감정을 갖고 그런 표현을 했을 거라곤 생각하지 않는다. 훈육하는 과정에서 발언한 취지로 알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올해 7월 언론보도로 알려지며 주호민 측이 특수학교 교사 A씨를 무리하게 고소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된 바 있다. 부모가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냈다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들이 법원에 A씨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잇달라 제출했고, 경기도교육청은 아동학대 신고로 직위해제된 A씨를 올해 8월 1일 복직시켰다.
거센 비판이 일자 주호민은 "경위서를 통해 교사의 처지를 처음으로 알게 됐고 직위 해제 조치와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교사의 삶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에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번 일로 같은 반 아이들과 학부모, 모든 특수교사, 발달 장애 아동 부모들에게 실망과 부담을 줘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Copyright ⓒ 한스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