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 신중히 고민할 것"

대통령실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 신중히 고민할 것"

머니S 2023-11-27 18:27: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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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점과 관련해 신중히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내일(28일)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답했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에도 "국회 상황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주중에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7일 법제처로 이송됐다. 재의요구 또는 공포 시한은 다음달 1일까지다. 만약 거부권을 행사하면 윤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가 된다.

대통령실은 해당 법안들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고 사회적·경제적 혼란을 초래활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내년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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