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국회입법조사처, 공동학술대회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24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입법영향분석의 방법과 사례’를 주제로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의 개회사와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총 4개 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제1세션에서는 ‘보건의료 데이터 제3자 전송 의무의 사전입법영향분석’과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의 사후입법영향분석’을 주제로 김형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과 이동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각각 발제했다.

다음으로 최경호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조사평가팀장이 ‘중고차 성능 상태점검책임보험의 사후입법평가’를 주제로 발제를 했다. 최 팀장은 발제에서 중고차 성능보증보험 운영관련 실태 조사를 기반으로 한 입법평가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현행 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언했다.

특히 중고차 성능점검장에서 객관적인 점검이 진행되지 않을 때 받을 수 있는 제재수단을 강화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친환경 자동차 보조금의 사후입법평가’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 연구위원은 친환경자동차 보조금 입법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입법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발제에서 친환경자동차 보조금 기준은 보다 법률적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규율되어야 함과 개인특성, 소득수준 등 사회적 환경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특히 강조했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은 “오늘 학술대회 논의 주제들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내용들로 입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히 들여다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한국의 입법발전과 제도개선에 반영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입법 과정에 있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효과성을 측정하고, 입법평가를 실시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조정하여 보다 나은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입법평가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세종=윤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