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태국 등 마약 우범국에서 입국하는 여행자 전체를 상대로 비동의·비접촉 전신 검사를 실시하기로 한 가운데 마약에 중독된 의료인의 면허는 취소하고, 마약성 진통제를 오남용해 처방할 경우 자격정지 처분도 내리기로 결정했다.
정부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공항 설치 → '마약 통합 관리 시스템' 정밀 분석 실시
정부는 22일 불법 마약류 집중·단속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치료·재활·예방 인프라 확충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 관리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이 절실하다”라며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뒤 꾸려진 범정부 마약류 대책협의 회의가 1년간 논의를 거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국무조정실과 법무부·외교부·보건복지부·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 등 15개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마약류 대책 협의회에 참여해왔다.
정부는 우선 국경을 넘어오는 마약류 반입 자체를 막기 위해 입국자와 화물 검색을 강화한다. 지난해 국내 전체 마약류 압수량 중 60.3%(496㎏)가 밀반입 단계에서 적발되는 만큼 세관 차원의 단속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관세청은 비접촉 방식으로 전신을 3초 만에 스캔할 수 있는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전국 공항과 항만에 설치, 마약 우범국에서 입국하는 여행자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로 줄어든 세관 검사 인력의 공백을 신변검색기로 메우겠다는 계획이다. 마약 고위험국발 화물은 일반 화물과 분류해 집중 검사를 실시, 우범국발 우편물은 검사 비율을 50% 이상 확대한다.
우선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서는 의사의 처방량과 횟수 제한, 성분 추가 등 처방 금지의 조치 기준이 강화된다. 사망자나 타인 명의로 처방과 ‘뺑뺑이 마약 쇼핑’ 차단을 위해 본인 명의 확인과 환자의 타 병원 투약 이력 확인도 이뤄지게 된다. 인공지능(AI) 알고리즘 학습으로 마약류 통합 관리시스템에서 의심 처방·투약 사례를 자동으로 추출해 정밀 분석도 실시한다.
의료인에 대한 책임도 강화된다. 의료인이 먀악 투약으로 중독 판정을 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되며 면허 재발급을 위해서는 의료윤리, 의료법 등 교육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의료인이 마약류 관리법의 목적 외 투약·제공 조항을 위반할 경우 12개월의 자격정지를 내릴 수 있는 행정처분이 신설된다. 업무정치 처분의 과징금 전환을 제한하며 징벌적 과징금 도입도 추진한다.
먀약 중독자 치료·재활을 위해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중독 치료 수가도 개선된다. 치료보호기관 확대와 맞물려 마약류 치료보호 대상자의 치료보호 비용을 급여화하고 치료보호자 수가 많은 병원에 성과보상을 제공한다. 이 밖에 전국 17개 시·도에서 운영 중인 마약수사 실무 협의체인 마약범죄특별 수사본부도 상시 운영되고,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 강화도 추진한다. 특히 마약류 밀수·매매 등 공급사범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공급·하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다.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기관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도 “단순히 수가 올려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해국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실제 내년 예산에서 마약 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확대하는 방안이 통과될지 의구심이 든다”라며 “재활센터를 만들어도 운영할 전문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 운영할 의료인 양성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마약 수사를 전담해온 한 경찰관은 “마약 유통의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마약 사범을 쫓는 상황”이라며 “인력과 예산이 지금보다 관세청에 더 집중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당장의 인력 충원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다”라며 “일단 확보되는 장비로 검사를 강화하면서 코로나 이전의 수준으로 검사 실적을 회복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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