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법정 출석 없이 증언하는 '영상증인심문' 확대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법정 출석 없이 증언하는 '영상증인심문' 확대

데일리안 2023-11-21 12:57: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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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 확대 논의

미성년 피해자 2차 피해 최소화 위한 '영상증인심문' 확대

해바라기센터도 내년 2개소 추가 개소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0일 오후 대구해바라기센터를 찾아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책을 논의하고 있다.ⓒ연합뉴스

여성가족부가 여성폭력 추방 주간(11월 25일~12월 1일)을 맞아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일선 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특히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가 2차 가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피해사실을 증언할 수 있도록 영상증인신문 사업 투자를 확충할 계획이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20일 오후 대구 중구 소재 해바라기센터를 찾아 아동·청소년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한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여성폭력 추방 주간을 앞두고 현장 일선에서 성폭력 피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센터 종사자를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2005년에 개소한 대구해바라기센터(아동)는 경북대병원에서 운영하는 아동형 해바라기센터로 아동ㆍ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등에 특화된 맞춤형 지원을 하는 기관이다.

개소 이후 약 4600여 명의 아동‧청소년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였으며,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위한 범죄 피해 증거 제공 등에 전문성을 갖춘 법의간호사 자격 보유 인력도 근무하고 있다.

법의간호사는 법의학과 임상간호학에 대한 지식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 임상에서 만나게 되는 범죄와 관련된 환자들에게 법의학적 개입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공하고 입증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365일 24시간 통합 제공하는 해바라기센터는 전국에 39개소가 운영 중이며, 지난해 2만4909명의 피해자를 지원했고, 상담지원 12만6734건, 의료지원 10만3585건, 법률지원 6만185건 등 총 39만8980건의 서비스를 지원했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여가부는 성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해바라기센터를 확충하고,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미성년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올해 25개 센터에 인력을 배치한데 이어, 내년 정부예산안에 13개 센터에 추가 인력 배치를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영상증인신문 사업은 미성년 피해자의 법정출석으로 인한 2차 피해 최소화를 위해 법원이 아닌 해바라기센터에서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해 증언하는 사업으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노출될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 접근성 제고 및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내년까지 해바라기센터를 충남과 전남에 각각 1개소씩 확충할 계획이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현장에서 도움의 손길을 전하고 있는 현장 종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등 폭력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피해자 지원기관을 확충하고,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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