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의 다리털에서도 음성 판정이 나온 가운데 향후 그의 처분 결과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배우 이선균, '마약 혐의' 범행 고의성을 부인.. 신빙성 부족
인천경찰청 마약범죄 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를 받는 이선균의 다리털을 정밀 감정한 국과수가 "체모 중량 미달로 감정이 불가능하다"라고 통보해 왔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앞서 이선균은 간이시약 검사에 이어 모발 등을 채취해 진행한 국과수 1차 정밀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선균은 올해 유흥업소 여종업원 A 실장(29)의 서울 자택에서 대마초 등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마약 투약 등 전과 6범인 A 실장은 올해 3∼8월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먼저 구속됐다.
이선균은 지난 4일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나를 속이고 약을 줬다"라며 "마약인 줄 몰랐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는 범행 고의성을 부인하는 것이다. 마약류 범죄는 고의성이 없으면 처벌이 어렵다.
경찰은 현재 이선균, 지드래곤의 마약 감정이 실패하면서 제보자 진술과 정황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범죄 사실 소명 부족 이유로 지드래곤의 통신내역 압수수색 영장과 이선균의 자택 압수수색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배한진 변호사는 "법원이 가장 낮은 단계의 영장인 통신영장까지 기각했다는 것은 법원이 제보자의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라면서 "공소 유지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했다.
다만 이선균에 대해선 "본인이 제보자의 집에 간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지 여부가 관건"이라며 "고의 여부가 인정되면 기소유예 처분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예인 마약 스캔들' 이선균, 최초 신고자 만나보니..
'이선균 마약 의혹' 사건은 지난달 19일 단독 보도로 알려져 2주가 지난 현재까지 피내사자와 입건된 인물을 포함하면 총 10명으로 이선균, 권지용,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정다은, 한서희, 유흥업소 여 실장 김 모씨, 의사 A 씨, B 씨, C 씨, D 씨 등이다.
경찰은 일부 피내사자들에 관한 조사에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었지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달 21일 구속된 김 씨의 진술을 기반으로 조사를 진행했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한 까닭이다.
이선균의 혐의 입증을 위한 주요 '키맨'이기도 한 김씨는 친분이 있던 희사로부터 마약을 공급받아 이선균과 권지용 등에게 전달하거나 이선균에게 자신의 집을 마약 투약 장소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과거에도 마약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 받았지만, 출소 후에도 범행을 이어갔다.
이선균이 대마와 향정 혐의를 받는다는 것은 2개 종류 이상의 마약류를 흡입, 투약했다고 볼 수 있다.
마약 투약 양성 여부는 11월 중순 정도에 나올 전망이고, 통상 수사기관이 국과수에 긴급 감정을 의뢰하면 2주 안에 결과가 나온다.
국과수서도 음성이 나온다면 경찰은 김 씨의 진수이라는 간접 정황 증거로 법리 구성을 할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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