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규제 실행계획 세우기 적절한 시기"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김용재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EMDE(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y) 포럼 및 금융안정위원회 총회(FSB plenary)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흥국(EMDEs)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 금융안정성 전망 △보험사 정리체계 개혁 △가상자산 규제 △FSB 업무계획 등이 논의됐다.

김 위원은 “지난 7월 총회에서는 향후 금리수준에 대한 시장의 기대와 통화당국의 정책 기조간의 미스매치가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는데 이는 상당부분 해소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고금리 지속에 따른 경기침체로 인해 고금리로 채무부담이 가중된 취약가계와 기업의 상환 실패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리스크가 금융회사를 넘어 금융시스템 전체에 파급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리콘뱅크은행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중소형은행은 대형은행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부실이 발생할 수 있어 중소형 금융기관과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는 등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가상자산 규제와 관련해서는 “FSB가 명확히 지적했듯 지금이 가상자산과 관련한 규제 실행계획을 세우기에는 적절한 시기”라고 언급하며 “국가 간 관련 규제에 대한 이행촉진을 하기 위해서는 FSB가 계획 중인 상호평가(peer review)가 충실히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한국은 향후 FSB 등에서 논의될 보다 구체적인 규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