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총선 선거방송 공정성 유지할 '선거방송심의위 구성' 완료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주영민 기자 = 내년 4월 총선 보도를 심의하고 공정성 유지를 위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회 구성이 완료됐다.

1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전날(1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방송심의위 구성이 의결됐다.

선거방송심의위는 공직선거법(8조2) 등에 따라 선거방송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설치되는 심의 기구로 방심위는 예비후보자 등록 하루 전부터 이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심의위는 국회 교섭단체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방송사·방송학계·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심의위원 9명으로 꾸려진다.

방심위가 발표한 심의위원은 권재홍 전 문화방송(MBC) 부사장(공정언론국민연대 추천), 박애성 법무법인 래안 변호사(변협 추천), 백선기 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명예교수(방심위 추천), 손형기 전 티브이조선 보도본부 시사제작에디터(티브이조선 추천), 심재흔 세종대 교양학부 겸임교수(더불어민주당 추천), 이미나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부교수(한국미디어정책학회 추천), 임정열 전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선관위 추천), 최창근 한국방송기자클럽 사무총장(한국방송기자클럽 추천), 최철호 공정언론국민연대 운영위원(국민의힘 추천) 등이다.

이번 심의위원 임기는 22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 하루 전인 오는 12월11일부터 선거일이 30일 지난 내년 5월10일까지다.

이번 선방위 심의위원 구성을 놓고 일부 야권 추천 위원들이 대표성을 띄지 않은 보수 단체 추천 위원이 대다수라며 일방적 위원 구성에 반대하며 정치적 논란을 불러 일으켰지만, 실상은 규정과 정차대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대표적으로 지적한 TV 조선 추천의 경우 지난해 개정선거법으로 종편채널에 대해서도 선방위구성 추천을 요청 할 수 있는데, 종편의 경우는 별도의 협의체가 없는 상황에서 각종편마다 추천을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종편 4사 중 TV조선에서 추천한 방송기자출신 인사가 적합한 인물로 판명돼 선임된 것이지, 정치적으로 특정 언론에 입맛에 맞게 뽑은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실례로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추천한 위원은 KBS 피디 출신으로, 종편 출신 위원만 정치적인 색채를 띄었다고 주장하기엔 문제가 있어 보인다.

선방위에 방송 기자나 PD 출신 등 방송 경력이 있는 위원을 추천 받는 이유는 선거방송 심의에 방송 경력이 있는 분들의 전문성이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지, 특정 정치적 성향을 띈 방송사 출신을 임명한 게 아니냐는 일부 야권 성향 추천 위원들의 주장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야권 추천 위원들은 또 이번 선방심의위 구성 명단은 부위원장 자리가 공석이라는 이유로 류희림 위원장(대통령 추천)과 황성욱 상임위원(국민의힘 추천) 2인만의 결정으로 전체회의 안건에 상정 됐다는 것도 문제 삼았지만, 선거를 코 앞에 둔 상황이라는 점, 대신 국회의장 추천 몫의 위원으로 야당에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등으로 볼 때 규정을 벗어났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보인다.

류 위원장은 "규정엔 분명히 케이블TV, 뉴스전문채널, 종편에 추천권을 주게 돼있는데 지금까지 종편에 대해 한 번도 추천을 의뢰하지 않았다. 종편의 경우는 협의체가 없어 개별 방송사에 추천을 요청한 것"이라며 "지금까지 학계는 한국언론학회가, 시민단체는 한국YWCA연합회가 네 차례 연속으로 추천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단체에 기회를 주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절차적 문제제기에 대해선 "부위원장이 결원돼있다. 그 분이 오실때까지 언제까지 기다려야하나"라며 "국회의장 추천 몫으로 전 문화일보 편집국장을 하신 분에 대한 민주당 추천 절차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다. 그 분이 오면 이 부분은 정상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