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컵 사용 금지 풀린다"…환경부, 일회용품 규제 '후퇴'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일회용품 사용 규제 품목에서 종이컵이 제외된다. 대신 정부는 다회용컵을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참여하는 매장들을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종이컵 사용을 줄여나간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카페 등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빨대와 편의점 등에서의 비닐봉투 사용도 계도기간을 연장하거나 과태료 부과보다는 생활문화로 정착시키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7일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일회용품의 규제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7일 환경부는 오는 23일 만료되는 일회용품 규제 강화 정책과 관련 강제력 있는 규제 보단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일회용품을 감량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여 우리의 환경을 보호하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환경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선 우리 국민들께서 모두 동의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원가 상승과 고물가·고금리의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에게 지금의 이 규제로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은 정부의 도리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회용품 정책이 후퇴하고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걱정이 있다는 점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위반 대상을 찾아 일일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만이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먼저 플라스틱 빨대는 대체품의 품질이 개선되고 가격도 안정되는 시점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한다. 플라스틱 빨대의 대체품인 종이 빨대의 경우 가격이 3배 가까이 비싸지만 소비자의 만족도는 매우 낮아 불편이 뒤따르고 때문이다. 

종이컵 사용 금지는 강제적 규제보단 권고와 지원을 통해 줄여나갈 계획이다. 

임상준 차관은 "종이컵 사용이 금지되면서 음식점과 매장에서는 다회용컵을 세척할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세척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늘어났다"며 "특히 공간이 협소한 매장은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규제를 지키기 어렵다는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일회용품 사용 규제 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하는 대신 다회용컵은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참여하는 매장들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여기에 다회용컵, 식기세척기 등 다회용품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친환경 매장으로의 인증 등 다양한 지원책과 인센티브를 강구할 예정이다. 

임 차관은 "규제를 통해 조급히 목적을 달성하려 하기보단 지금의 어려움을 힘을 모아 극복하고 온 국민들과 함께 가고자 하는 결정"이라며 "보다 더 합리적으로 설계된 일회용품 정책과 그 정책들을 현장에 안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