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염보라 기자] 가짜뉴스 유통의 문제점을 짚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더퍼블릭, 한국입법기자협회는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포털·플랫폼, 가짜뉴스 방치 이대로 좋은가’ 세미나를 진행했다.
세미나는 역대 대선 과정에서 특정세력과 일부 언론이 유착해 선거판을 흔들었던 가짜뉴스 사례와 가짜뉴스 유통창구로 지목되고 있는 포털·미디어 플랫폼의 문제점 등을 전반적으로 짚었다.
김영덕 더퍼블릭 대표이사 ‘포털·플랫폼, 가짜뉴스 방치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역대 대선과 가짜뉴스 간 상관관계, 가짜뉴스를 방치하는 포털의 문제점, 유튜브를 통한 무차별 가짜뉴스 확산 등을 지적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김현우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회장 겸 YTN방송노조위원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김소연 법률사무소 윌 변호사, 천지현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과장이 참석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영덕 더퍼블릭 대표는 “가짜뉴스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라면서 “특히 정치 특정세력은 절반의 사실과 절반의 허구를 적절히 섞은 가짜뉴스를 제작·확산시켜 대중으로 하여금 마치 가짜뉴스를 진짜뉴스인 것처럼 믿게 해 권력을 공고히 하는데 남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짜뉴스가 창궐하는데 있어 유통창구가 되는 포털과 미디어 플랫폼은 막대한 영향력에 비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포털과 미디어 플랫폼은 가짜뉴스 유통 방지를 위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사를 주관한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가짜뉴스와 댓글 조작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사회악”이라면서 “유럽연합의 경우 디지털서비스법(DSA) 시행 이후 최초로 플랫폼 사업자에게 이스라엘-하마스전 테러 선동 콘텐츠와 가짜뉴스 조치방안 보고를 요구했고, 브라질은 '가짜뉴스 방지 법안을 추진 중이다. 우리는 포털이 가짜뉴스를 방치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축사에서 “국내외 포털·플랫폼 사업자와 함께 ‘가짜뉴스 대응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방심위-사업자간 신속구제조치를 위한 자율규제체계, 일명 패스트트랙을 구축했다”면서 “중대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방심위가 사업자와 신속심의 상황을 공유하고, 사업자는 해당 콘텐츠에 ‘심의 중’ 표시를 하거나 삭제·차단 등의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 가짜뉴스 발생 초기단계에서 유통·확산을 방지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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