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에 접수된 진정서와 김민석 의원의 요청으로 남현희와 전청조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남현희가 과거 전청조로부터 받았던 고가의 선물들이 환수될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남현희, 전청조의 고가 선물 자랑과 인스타그램 게시물 삭제
남현희는 지난 시간 동안 전청조로부터 받은 고가의 선물들을 꾸준히 자랑하며 SNS에 올렸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청조와의 관계를 종결하고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삭제한 것으로 보여지며,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김민석 의원은 남현희가 전청조로부터 받은 고가의 선물들은 범죄 수익금으로 보인다며, 남현희가 사건에 대해 알고 있었던 증거를 제시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남현희가 범죄의 공범이라는 주장이 입증되더라도 환수가 어렵다고 밝혔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에 따르면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할 수 있지만, 타인에게 귀속된 재산의 경우 몰수가 어렵다. 따라서 남현희가 사기로 인해 받은 선물에 대한 몰수 여부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다.
전청조의 피해자들, 환수 가능성에 대한 우려
전청조가 이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했던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사건에서도 돈을 환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형기준이 더욱 엄격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전문가는 범죄수익 몰수에 대해, 이는 범인의 이익을 박탈해야 한다는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기로 얻은 수익의 경우 범죄수익은 맞지만 이는 국가가 몰수할 수 있는 돈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돈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몰수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2020년 재판에서 전청조가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한 적이 있었으며, 이번에도 마찬가지의 상황이 벌어진다면 양형기준이 엄격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나타났다. 해당 사건의 재판 결과와 환수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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