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인구고령화로 인해 간병이 필요한 노인과 중증환자가 크게 늘면서 사적 간병인 고용자가 급격히 증가했지만 많은 지역에서 간병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 국내 간병인프라는 매우 열악하다. 특히 간병인을 고용하는 환자나 보호자의 간병비 부담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게다가 설령 막대한 간병비를 감당한다고 해도 이에 걸맞은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특히 구인 자체가 하늘의 별따기인 상황을 이용해 환자와 보호자에게 오히려 ‘갑질’하는 간병인도 나오는 판국이다.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선모 씨(60세)는 “지난해 4월부터 올 2월까지 간병비로만 하루 9~10만원을 사용했고 부모님을 잘 부탁한다는 의미로 일주일에 5만원씩 웃돈을 줬다”며 “매달 약 300만원을 간병비에 사용했는데도 제대로 간병을 못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밥을 많이 먹으면 화장실에 자주 간다며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고 등짝을 때리거나 폭언하는 것을 병원관계자들에게 전해 들어 간병인을 교체한 적도 있다”고 호소했다.
간병인 고용문제가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지만 정작 문제 해결까지는 갈 길이 멀다. 현재 우리나라는 간병인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자격요건도 필요 없기 때문.
서울의 한 요양병원에 부친을 모시고 있다는 최모 씨(54세)는 “매달 간병비로 수백만원이 줄줄 새는데 기본간병업무도 제대로 안 하면서 자신들의 스트레스를 아버지에게 풀거나 불만이 있으면 다른 간병인을 구하라는 등 배짱을 부리기도 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이어 “요양병원 측은 간병인과 보호자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만 해 답답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선 씨는 “처음 고용한 간병인은 조선족이었는데 의사소통이 너무 어려웠다”며 “자신에게 불리하면 이해하지 못하는 척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행히 다음에 온 간병인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세심하게 관리하면서 매일 사진도 보내줘 만족스러웠다”고 평했다.
이처럼 간병인은 누구를 고용하느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다. 최근에는 ‘좋은 간병인을 만나는 것이 오복 중 하나’라는 말이 나올 정도. 특히 최근 화제가 된 ‘인천요양병원 간병인 배변패드 사건’ ‘장성요양병원 화재’ ‘남양주요양병원 간병인 폭행’ 등은 환자와 보호자를 불안에 휩싸이게 했다. 그런데도 환자와 가족들은 이마저 아쉬워 울며 겨자먹기로 간병인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병원비와 간병비 마련을 위해서는 보호자의 사회활동이 필수이다 보니 전적으로 간병인에게 환자를 맡겨야만 한다. 따라서 질 높은 간병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간병인에 대한 꾸준한 교육과 적절한 감시체계가 필요하다. 또 정부가 간병인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프로그램을 마련해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적 소통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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