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김미애 의원 “필수의료 수가 인상·의료소송 위험 완화해야 지역의료격차 줄일 수 있어”

김미애 의원은 25일 열린 보건복지위 종합감사에서 지역의료격차 감소를 위해서는 필수의료 수가 대폭 인상과 의료소송 위험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25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보건복지분야 전체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시작했다. 오늘 감사에서는 10월 한 달 동안 논의된 내용들에 대한 최종 질의가 이뤄진다.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종합감사에서 의대정원 확대, 고립·은둔청년을 위한 ‘원스톱 통합지원 시범사업’ 등에 대해 종합 질의했다.

김미애 의원은 “의대정원 확대로 배출된 의료인력이 지역 필수의료로 유입되기 위해서는 필수의료의 대폭적인 수가 인상과 의료소송 리스크 완화를 같이 논해야 한다”며 “이대로 정책이 시행된다면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기관으로 육성한다는 계획, 국가 중앙의료 네트워크 구축 등 정부의 기대에 못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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