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지원 강화에도 현장에선 상담대기 53.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

아시아투데이 지환혁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난임시술에 대한 지원을 확대키로 했지만 난임 상담 현장에서는 여전히 인력과 예산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월 문을 연 중앙센터를 비롯해 지역 7개 권역센터들의 예산이 동결된 채 운영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센터는 지난해까지 5억6700만원으로 동결돼 운영됐고, 올해 900만원, 내년 1300만원이 증액됐지만, 권역센터들은 내년까지 2억3800만원으로 예산이 동결돼 운영된다.

난임·우울증상담센터는 모자보건법 제11조의4에 근거해 국립중앙의료원 산하에 중앙 난임·우울증상담센터가 개소한 이후 7개의 지역 권역센터가 운영 중에 있다. 난임부부에 대한 상담 서비스부터, 임산부 상담, 산후 우울증 등 임신 전주기에 걸친 정서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상담센터들이 예산이 동결된 채 센터가 운영되면서 늘어나는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 사업비를 줄이고 있다. 중앙 난임·우울증상담센터의 경우 전체 예산 중 사업비 비중이 2020년 대비 2022년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국민 홍보와 사업 관리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예산은 편성조차 못한다.

상담 인력을 확충이 되지 않는데 내담자들은 늘어나니 상담 대기시간도 크게 늘고 있다. 중앙센터의 경우 평균 53.4일, 경북 9.6일, 경기 10일 등 상담 대기시간이 2~3배 이상 늘었다. 월 평균 상담사 1인에게 배정되는 인원 역시 전체 센터 평균 160건에 달한다. 상담사 1명이 하루에 최소 6명 이상을 상담해야 하는 과중한 업무에 놓이기도 한다.

강선우 의원은 "난임 진단을 받은 사람 중 60%는 고립 및 우울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며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분들께 임상적 시술을 넘어 충분한 정서적 지원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