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돌봄, 일상생활 지원, 사회적응지원, 문화체험 등 정부와 지자체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신청, 이용, 비용 지불정산 등의 전 과정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수단) 도입으로 국민 편의성이 확대됐지만 이를 악용한 부정수급건수가 가파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받은 ‘바우처 재정 및 부정수급 적발현황’에 따르면 바우처 재정은 2018년 1.7조원에서 2022년 3.4조원으로 2배 늘어나는 동안 부정수급액은 20.9원에서 117.3억원으로 약 5.6배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는 바우처재정의 경우 ▲2018년 1.7조원 ▲2019년 2.2조원 ▲2020년 2.5조원 ▲ 2021년 3.0조원 ▲2022년 3.4조원으로 2배 늘었다. 같은 기간 부정수급 적발액은 ▲2018년 20.9억원 ▲2019년 36.7억원 ▲2020년 44.1억원 ▲2021년 73.3억원 ▲2022년 117.3억원으로 5.6 배 늘어 바우처 재정 증가속도보다 훨씬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같은 기간 바우처 결제건수는 3601만건에서 5566만건으로 약 1.5배 증가한 반면 이상결제 탐지건은 150ㅁ나건에서 1429만건으로 9.5배 늘었다.
최연숙 의원은 “국민 편의를 위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를 확대해왔으나 이를 악용한 부정수급도 늘고 있다”면서 “부정수급방법이 고도화 지능화 되고 있는 만큼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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