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와 어린이집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이들 시설에서의 흡연행위로 인한 과태료 부과사례가 최근 4년간 7배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연구역 종류별 과태료 부과건수 및 부과금액’ 자료에 따르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흡연행위로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2018년 203건에서 2020년 520건, 2021년 1402건, 2022년 1417건으로 매우 가파르게 늘어났다.
전체 부과건수 대비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의 부과건수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8년에는 전체의 1%에 불과했으나 2022년에는 16.1%로 16배 넘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어린이집 흡연행위로 부과된 과태료 부과건수도 3건(2018년)에서 31건(2022년)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성장기 청소년들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1999년에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2003년에는 어린이집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국회도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을 법률상 금연구역으로 확실히 규정하는 등 제도적 노력을 확대해왔다.
그런데도 다른 주요 공중이용시설에서의 과태료 부과건수는 감소하는 와중에 아동·청소년과 관계된 공중이용시설에서의 부과건수는 급증하고 있어 정부가 교육·보육시설에서의 흡연행위 단속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같은 기간 사무용, 공장, 복합용도건축물에서의 흡연 과태료 부과건수는 2018년 8427건(2위)에서 2022년 4078건(1위)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PC방 등 게임제공업소 부과건수도 9008건(1위)에서 1296건(3위)으로 크게 감소했다. 반면 1417건을 기록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는 게임제공업소를 제치고 2022년 2위로 올라섰다.
2019년 대비 흡연 과태료 부과건수가 증가한 공중이용시설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공동주택 공용공간 및 유치원 어린이집 반경 10m 이내 등 단 3가지뿐으로 아동·청소년과 관계된 시설에서만 흡연행위 적발이 늘어난 것이다.
김영주 의원은 “교육기관에서 아이들이 흡연에 빈번하게 노출되면 자연스럽게 따라할 수 있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들이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교육기관에서의 금연은 보다 무겁게 인식돼야 한다”며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흡연이 적발되면 가중 제재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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