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이 “의원실에 자료제출을 강요받았다”고 발언하며 정회가 선언되는 등 시작부터 파행을 맞았다.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보장성강화 시행으로 초음파·MRI 검사비용이 낮아지며 취약계층 등의 의료이용접근성 향상됐고 조기에 질환을 진단하며 중증 진행을 예방하는 등 의료비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그렇다면 추가연구를 통해 건강보험보장성강화 정책이 국민건강과 건강보험재정에 각각 미치는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생각과 향후 계획이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정기석 이사장은 “해당 자료는 추가 연구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며 특히 자료에 나와있는 일시적 허혈상태는 조기발견과는 임상적으로 개념이 다르다”며 “연구원에 의사가 없다 보니 개념을 잘못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강선우 의원은 개념을 잘못 적용한 자료를 의원실에 제출한 것인지 되물었다. 정기석 이사장은 “의원실에서 자료를 급하게 요청해 자료 보완을 지시했는데도 자료가 그 상태로 금요일 밤에 늦게 나갔던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강선우 의원은 “개념이 잘못 적용된 자료를 제출해놓고 의원실이 급하게 제출하라 했다고 해서 잘못된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거예요”라고 질타했다. 정기석 이사장은 “해당 자료는 한두 달 분석해 낼 수 있는 자료가 아니다”라며 “시간을 충분히 들여 누구든지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낼 것”이라고 답변하며 웃어 넘겼다.
그러자 신동근 위원장이 “제대로 된 자료도 제출하지 않으면서 웃고 넘어갈 일인가”라며 즉각 정기석 이사장의 태도에 대해 지적했다. 정기석 이사장은 “저는 이 자료가 나가면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며 “그런데도 자료 제출을 상당히 강요받았기 때문에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때 정기석 이사장의 ‘강요받았다’는 답변에 야당의원들은 즉각 반발하며 정회를 요청했다.
신동근 위원장은 지금 같은 태도면 국정감사를 중지하고 협의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자료 제출을 강요받았다고 했는데 국정감사자료는 국회법에 따라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국가기말과 관련된 사안이 아니라면 제출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를 강요라고 얘기하는 것이 제대로 된 태도인가”라고 일갈했다.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말을 하다 보니 강요라고 헛나온 것 같다”며 “단 정확성을 위해 자료에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부분은 이 자리에 와서 그대로 이실직고하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장에서 자료를 내라고 하니까 급하게 자료를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너무 황당하다”며 “위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 조치하고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급하게 만들어서 검토하지 못하고 냈다는 것은 자료를 만들었다는 의미”라며 “이 부분을 분명히 국감장에서 짚고 넘어가야 하며 이는 국민에 대한 사기행각이나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강선우 의원은 “강기윤 간사께서 자료를 잘못 제출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A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B자료를 준 것이 아니다”며 “A자료를 달라고 해서 A자료를 줬지만 개념 정립을 잘못해 거짓자료를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거짓자료를 의도적으로 준 것인데 의도적으로 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의원실에서 빨리 달라고 강요했다고 말했다”며 “지금 뭐하자는 겁니까? 위원장님 사과 받아야겠습니다”라고 비판했다.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이를 생색내듯 하면 안 된다”며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제출하고 이후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을 하면 되는 것인데 의원들이 강요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고영인 의원은 사과뿐 아니라 적절한 조치까지 취해야 하며 이는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에 대한 모독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적당히 물타기 식으로 무마시키려고 하는 동료 발언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정기석 이사장에 대한 정확한 응징 내지는 사과를 받아야 할 것 같고 이에 정회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신동근 위원장은 “문재인케어에 대해 포퓰리즘 내지는 낭비적 요소가 있다고 언급을 해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라며 “강요에 의해 줬다는 발언 역시 피감기관의 증인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정숙 의원(국민의힘) “행정부에서 거짓자료를 줬다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문제”라며 “단 대화 문맥상 거짓이 아닌 급하게 준비되지 않은 자료를 제공했다는 의미인 것 같아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정기석 이사장의 ‘강요’ 발언으로 인해 국정감사는 약 30분가량 중지됐다.
한편 감사가 재개된 이후 정기석 이사장은 “강요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강한 요청’이라는 뜻이었는데 다르게 해석될 줄 몰랐다”며 “자료문제 역시 자료는 정확히 나갔지만 추가분석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 드린 것이 오해를 산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시간적 여유가 없어 준비가 미흡했던 것 같고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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