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감사 시작에 앞서 강은미 의원이 의사발언을 진행했다.
강은미 의원은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가 의대정원 확대인 만큼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국민의힘 측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증인 신청을 반대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국회는 의대정원 확대의 당사자인 의협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의사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국민이 바라는 의료환경과 의사수 확보 방안을 의사단체와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명확하게 의사단체에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특정 정당이 반대했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며 “증인과 참고인 출석은 양당 간사의 협의를 통해 이뤄지며 국민의힘에서 반대한 것이 아니라 합의과정에서 증인 신청이 어려울 것 같다는 결론이 났다”고 반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고영인 의원은 “합의는 양당 간사 간 의견이 일치해야 이뤄지며 의견이 다르면 기각될 수 있다”며 “단 의견 불일치가 적극적인 합의였다고 비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해달라”고 말했다.
강은미 의원은 “오늘 당장 증인 채택을 해달라는 것이 아닌 25일 종합감사 때를 대비해 증인 채택을 해달라는 것”이라며 “증인 채택은 일주일 전에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채택을 요청드리는 것”이라고 재차 언급했다. 또 그는 “설사 증인 채택이 안 되더라도 참고인으로라도 채택을 해달라고 말씀 드렸는데 이마저도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의협회장을 직접 불러 이야기를 듣는 것이 지금 국회가 국민들에게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신동근 위원장은 “의사들의 입장을 취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이며 오늘 중으로 양당 간사들이 조금 더 협의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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