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병역 특례를 받게 된 선수들이 대거 나온 가운데, 형평성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한 경기도 뛰지 않았는데 병역 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보충역 제도는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국방부에 건의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기본부터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최근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우리 선수들이 금메달을 획득한 것보다 병역 특례가 더 관심인 거 같더라'는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는 "병무청 입장에선 씁쓸하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일부 종목 대표팀 중에서는 군 미필자 비율이 높은 경우가 있었다"며 "어떤 종목의 경우엔 팀이 1위를 해서 단 한 경기도 출전하지 않은 선수가 병역 혜택을 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청장은 "병역이 '불공정'에 의해 논란이 되는 건 굉장히 좋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한 이러한 차원에서 현 제도가 적합한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1973년 도입) 당시 취지가 지금도 과연 맞는지 의문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병무청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공정을 고려하고, 또 보충역 제도를 만든 취지가 지금도 적합한지 등을 살펴보면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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