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국민 설문결과 투명공개…보완방향 마련"
여당 정부안 내는데 개입 바람직않다며 방어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해 실시한 설문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이 설문 결과를 제출할 수 없다면 설문지라도 제출하라고 요청하는 한편 여당과 정부는 오해 소지에 대한 우려가 있어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이 팽팽이 맞섰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설문조사 결과는 정리하면 낸다 하더라도 설문조사에 사용한 설문지라도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안하고 있다"며 "숨길 이유가 없는데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 없다. 제출해달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1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이 경우 특정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된다는 논란이 불거졌고 윤석열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보완을 전격 지시하면서 개편안은 재검토를 실시했다.
재검토를 위해 고용부가 선택한 것은 지난 6월부터 두 달 간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이었다. 현재 전문가 분석을 거쳐 조만간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자료 요청 취지는 충분히 알겠다"면서도 "그러나 설문지 구성과 결과 분석, 제도 개편 방안은 일체로 묶여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가 왜곡되거나 잘못 오해돼 혼선을 야기할 수 있어 제도 개선에 도움이 안 된다"며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미치는 파급력과 과거에 있었던 프레임 속에서 이것이 종합적으로 발표 공개돼 논의하지 않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전문가에게 맡겨 제도 개편 방안이 나오면 일체를 다 공개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대로 할 것"이라며 "숨기는 게 아니라 조금만 기다리면 전부 완성된 형태로 국회와 국민에 소상히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노동시간, 노동시간에 대한 임금을 설계하기 위한 의견을 만들어 내는 과정 아니겠나. 그중의 하나라도 오픈이 돼서 갑론을박이 됐을 때는 정부의 의견안이 아니고 애초부터 국회의 통제를 받는 의견안이 될 수 있다"며 "정부안을 내는 데 대해서 처음부터 개입하는 방식 또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그런 과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독자적으로 위원회를 만들거나 특위를 만들어 운영해서 국회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해서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언급했다.
같은 당 박대수 의원 역시 "미래노동위원회에서 아마 여론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근무제도 관련해 가지고 일부가 언론에 나가는 바람에 혼란이 왔다. 결정된 사항도 아닌데 또 현장에 혼란을 주고 그러다 보면 올바른 근로근무제도 개편안이 나오겠나"라며 "그런 차원에서 보안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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