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포털 내 매크로 사용금지 범위 특정"

[프라임경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10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포털사이트 내 매크로 사용금지 범위 특정과 포털 대표자 책임성 제고 등 입법 보완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 연합뉴스

그러면서 "포털 대표자 책임성 제고 등 입법 보완을 국회와 협업해 추진토록 하고, 입법 시 국내외 사업자 간 형평성을 확보해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가짜뉴스를 논란에 대해서는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을 마련했고, 포털 사업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고 가짜뉴스정책대응팀을 신설했다"며 "이를 통해 연내 가짜뉴스 근절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방송통신 시장조사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네이버 뉴스 서비스에 대한 실태점검에 이어 사실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미디어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요 과제들도 언급했다.

그는 "방송의 공적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영방송의 공적책임을 명확히 부여하는 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수신료 분리징수를 도입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변화 요구를 반영했으며, KBS·EBS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의 무료 제공을 확대했다"고 제언했다.

이어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심사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 MBN 재승인 심사와 34개 지상파방송사 재허가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매체별 사업자별 특성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제6기 방통위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도약을 추진하고 공영방송 체질을 개혁하는 한편 가짜뉴스 등으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포털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