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불안, 전세자금보증보험 가입건수 급증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 맹성규 의원실 제공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하며 사회문제로 큰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전세금 불안’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건수가 전년대비 68.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HUG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HUG 보증보험 가입 건수는 16만3222건으로 지난해 전체 가입 건수(23만7797건)의 68.6%에 달했다고 3일 밝혔다.

전세 보증금 사기 사고가 증가세를 보이면서 올해 들어 불과 6개월 만에 전년도 가입 건수의 70% 수준에 육박했다.

전체 세대의 발급 금액은 총 37조3128억원으로 전년대비(55조4510억원) 67.2%에 달했다.

이는 2020년도 한해 가입한 전체 세대의 발급금액인 37조 2595억원에 육박하는 규모다.

주택유형별 가입 현황은 상대적으로 사고위험은 적으나 HUG전세자금 보증보험 요건을 충족하기 쉬운 아파트에서 가입세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올해 6월 기준 가입건수는 총 10만2778건으로 이는 전년도 한해 가입건수인 14만1789건의 72.4%수준이다.

반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대위변제해준 규모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다세대 주택의 가입건수는 총 2만3252건으로 전년대비 55.7% 수준이었다.

맹성규 의원은“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전세자금보증보험 가입건수가 증가하는 만큼, HUG의 재정정상화를 위해서라도 회수율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사고율 증가와 함께 전세보증보험의 가입요건 강화 의견이 나오고 있으나, 청년·서민이 주로 이용할 수 밖에 없는 다세대주택까지 가입장벽이 높아질 경우 서민피해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다세대의 가입 장벽완화에 대해서만큼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이춘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