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의 한 대로변에서 바지와 속옷을 입지 않고 자신의 중요부위를 노출한 '하의실종남'이 포착되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는 건널목에서 바지를 입지 않은 채 돌아다니는 남성의 모습이 포착됐다는 시청자 제보가 있었습니다.
지난 2023년 9월 15일 새벽 2시쯤 경기도 안양에서 한 여성은 길을 걷던 중 중요부위를 노출한 '하의실종남'을 맞닥뜨렸습니다.
이에 여성은 해당 남성에게 시선을 주지 않고 최대한 침착하게 지나친 후 거리가 좀 벌어졌을 때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여성이 걷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가던 하의실종남이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여성을 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늦은 시간이라 길에는 지나다니는 차량과 사람도 거의 없었기에 여성은 큰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성은 다행히 길 가던 행인 한 명을 보게 되어 도움을 청했고, 그는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함께 기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하의실종남은 계속해서 여성 주변을 배회하고 있고, 이후 경찰이 도착해 공연음란죄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여성을 도운 행인은 경찰에게 "여성을 혼자 보내지 말아달라. 안전한 곳까지 배웅해 달라"고 부탁했지만, 경찰은 그 자리에서 "그럼요"라고 대답한 뒤 진술서만 받고 이 여성을 혼자 보냈습니다.
경찰은 공연음란을 목격한 시민을 새벽에 혼자 집에 귀가 시킨 것에 그치지 않고, 신고 여성에게 "성범죄는 이런 대로변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샀습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경찰이 이러면 안 된다. 성범죄는 대로변을 구별하지 않는다"며 "공연음란죄가 성립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누리꾼들 역시 "경찰은 그렇게 욕먹고도 보복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아예 없는 거냐", "정말 치가 떨리네. 하의실종남이 체포됐다가 풀려나면 얌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것 같냐. 오죽 걱정됐으면 행인이 피해자 배웅을 부탁했을까", "어디 한적한 곳에 순찰차 주차시켜 두고 2인 1조로 잠이나 자고 싶었나 보다"라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한편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며, 여기서 '공연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또 '음란한 행위'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하는 행위만을 일컫는 것은 아니고, 일반 사람들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것으로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공연음란죄의 경우 형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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