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산자중기위 국감 시작
신보호무역주의 대응 지적 예상
전기위원회 독립성 확보 문제도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다음달 10일 열린다. 올해 산업부 국감에서는 수출 부진 극복과 47조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 중인 한국전력공사 경영 정상화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국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부 국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다. 최우선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쟁점은 최근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수출에 대한 책임론과 대책 마련 촉구다.
우리나라는 15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에 허덕이다 지난 6월 수입이 수출보다 더 크게 감소하면서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하지만 수출이 여전히 10개월째 감소세를 이어지면서 불황형 흑자라는 비난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수출부진은 최대 교역국인 대(對)중국 수출 감소와 최대 수출 산업인 반도체 분야의 부진에서 기인했다. 국감에서는 대중 수출 감소에 대한 책임과 반도체 산업 반등에 대한 것을 집중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상황과 함께 신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대응전략도 물을 것으로 보인다. 발효·시행에 들어간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에 대한 정부 대응의 적절성을 지적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반도체지원법이나 유럽연합(EU) 핵심원자재법, 탄소중립산업법(CBAM) 등 주요 보호무역주의 입법이 가속화되는 상황 속 우리나라 통상정책 대응전략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전기요금 인상 문제로 인해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중인 한전의 정상화에 대한 내용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전에 따르면 적자는 2021년 5조8000억원, 지난해 32조6000억원이었다. 올 1분기 6조2000억원에 이번 2분기 2조2724억원의 적자가 더해지며 2021년 이후 누적부채만 46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전의 이 같은 천문학적인 적자는 국내 금융시장 불안정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한적 적자가 물가상승과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눈치보기 등을 이유로 전기요금을 제때 올리지 못해 발생한 만큼 전기위원회 독립성 확보에 대한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탈원전 폐기에 대한 문제도 국회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 특별법 처리 문제도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고준위법은 지난해 11월 국회 산중위 법안소위에 상정됐지만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 폐기를 천명하면서 야당이 법안 통과를 발목 잡고 있어 임기만료가 임박한 21대 국회에서 처리될지도 불투명하다. 21대 국회가 임기가 만료되면 상정된 법안은 자연 폐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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