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잉여배출권 이월제한 한도 3배 확대…배출권 위탁거래 도입”

배출권 할당위원회 개최

기업 탄소중립 투자 저해

킬러규제 과감히 혁파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의 자유로운 배출권 운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20일 배출권 할당위원회에서 “배출권 수급불균형과 가격 급변동을 유발했던 잉여배출권 이월제한 한도를 순매도량 1배에서 3배로 확대할 것”이라며 “기업이 사업장 외부에서 획득한 감축실적을 배출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한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배출권 시장참가자 확대, 거래상품 다변화 등을 통해 폐쇄적인 배출권 시장을 개방해 나가겠다”며 “출권 위탁거래를 도입해 내년부터 증권사 외 금융기관도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이후에는 시장 여건을 감안해 개인 시장참여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배출권 연계 상장지수증권(ETN)·상장지수펀드(ETF) 등 출시 여건을 조성하고 2025년까지 배출권 선물시장 도입을 추진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배출권시장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장조성자를 추가 지정하고 시장조성자 가격변동성 완화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규제개선과 관련 이날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거쳐 즉시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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