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부당한 수입금지 조치 철회하라"… 日, WTO에 요청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중단한 조치와 관련해 일본 당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해당 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서면을 제출했다.

5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지난 4일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정지 조치를 실시한 중국에 대해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서면을 WTO에 제출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31일 WTO의 위생검역조치(SPS협정)에 근거해 일본산 수산물의 전면 수입 정지 조치를 결정한다고 WTO 측에 통보했다. SPS협정은 오염물질 등에 의해 생기는 위험으로부터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잠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중국은 이 규정을 근거로 오염수 방류에 대한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다.

중국은 WTO 통지문에 "공중의 생명과 건강을 효과적으로 지키고 위험을 완전하게 억제하기 위한 긴급조치"라며 "오염수 방류는 공중의 건강과 식품의 안전에 통제 불가능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전했다.

일본은 이번 서면으로 중국의 주장에 대해 반론했다. 처리수의 안전성은 모니터링 결과의 공표 등을 통해 만전을 가하고 있어 수입 정지 조치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