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시절에 대출브로커에게 속아 전세작업대출사기에 가담하게 된 A씨. 그가 실형 선고를 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셔터스톡
재작년 12월, 대학생이던 A씨가 전세 자금 대출을 알아보고 있었다. 그러다 ‘대학생/무직도 대출 가능’이라는 광고를 보고, 카카오톡 오픈 프로필로 연락해 대출을 진행했다.
작업 대출이라는 것을 눈치챈 A씨가 걱정하자, 브로커들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를 안심시켰다. A씨는 이때 모두 1억 원을 대출받아 이 중 4,400만 원을 가져다 썼다.
A씨가 매달 이자를 납부하며 1년 정도 지나자, 경찰서에서 사기죄로 조사한다는 연락이 왔다. 그리고 검찰에 송치돼, 오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런 상황에서 구제받을 방법이 없을지, 급히 변호사 도움을 구했다.
변호사들은 A씨에게 사기죄 공범, 사문서위조죄 등이 적용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법무법인 대환 김익환 변호사는 “A씨가 브로커 및 임대인 등과 공모해 전세작업대출사기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경우이기 때문에 사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공범, 사문서위조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등 혐의로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을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진단했다.
김 변호사는 “전세작업대출사기 수법을 보면, 브로커들이 은행 대출에 필요한 재직증명서 및 소득증명서 등을 위·변조해 가짜 서류를 만들어 주고 상당한 액수의 수수료를 떼어가는 수법을 쓰는 경우가 많고, 또한 허위의 거짓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사기적인 방법으로 작업대출사기 업체를 통해 은행에서 전세대출금을 받아내는 경우도 많다”고 사건 내막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서류 위조 수법의 작업대출사기는 죄질이 좋지 못한 사기 유형에 속하기 때문에 사문서위조죄, 사기죄 공범 등 혐의로 중형이 내려지는 경우도 많다”고 짚었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도 “이 사안은 사기죄 외에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적용되어 공판이 진행될 것이고, 처벌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우려했다.
오엔 법률사무소 백서준 변호사는 “A씨는 1억 원을 편취하고 4,400만 원의 이득을 챙긴 상황인데, 통상 사기죄에서 피해금이 1억 원이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한다”고 했다.
백 변호사는 “더욱이 전세대출사기면 형량이 더 올라갈 수 있다”며 “A씨는 변호사 조력을 받아 실형을 면하는 방향으로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변호사들은 현 상황에서 A씨가 실형을 면하려면,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거나 금융기관과 합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변호사 권오영 법률사무소’ 권오영 변호사는 “피해 금액을 변제하거나 피해 금융기관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권 변호사는 “전세대출사기는 대출 브로커가 주범인 것은 사실이나, 임차인과 임대인도 전세대출사기의 공범으로 처벌받게 된다”며 “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상 변론을 잘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거나 형량을 줄이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변호사들은 지금 단계에서라도 전문 변호인을 선임해 재판에 임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다.
김준성 변호사는 “작업대출은 사회 전반적으로 너무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행위자들에 대한 엄벌이 내려지고 있다”며 “현 단계에서라도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라”고 권했다.
법무법인 오른 박석주 변호사는 “판결 선고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대출금 1억 원을 모두 변제한다면 구속되진 않을 것 같다”며 “그렇지 않다면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을 준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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