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특수활동비 공개 소송을 냈던 시민단체가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도 낸 특활비 및 식사 비용 공개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한 사실이 전해지며,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특활비·영화비·식사비 내역 공개해야”
재판부는 지난해 6월12일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영화 <브로커> 를 관람할 때 지출한 비용 내역 및 지난해 5월13일 윤 대통령이 서울 강남의 한고급 레스토랑에서 450만원을 지출한 바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알려진 저녁 식사 비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납세자연맹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어 재판부는 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출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도 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윤 대통령 취임 후 지출한 대통령실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해달라는 청구는 이미 공개됐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홈페이지를 통해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용민 "168석으로 尹 대통령 탄핵 발의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능성이 22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의해 구체적으로 밝혔다.
오는 24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키로 하자, 이를 두고 이날 오전 "탄핵 사유"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가리켰던 김용민 의원은 당일 오후에는 좀 더 나아가"탄핵 발의를 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한 것으로 열려졌다.
김용민 의원은 이날 오후 10시 21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168석으로 윤석열 탄핵발의합시다!"라며 "민주당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이제는 해야 합니다!"라고 적었다.
그는 앞서 이날 오전 10시 56분쯤 페이스북에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관련 기사 캡처 이미지를 첨부, "이걸 막지 못하면 윤석열 정부는 존재이유가 없습니다"라며 "탄핵 사유이고, 퇴진 운동에 더 불이 붙을 것입니다"라고 언급했다.
오염수 방류 사안과 관련, 김용민 의원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와 규탄대회를 가졌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말까지를 '비상 행동 기간'으로 설정, 시민단체들과 함께 장외 투쟁을 실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 투데이플로우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