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국가전략기술에 내년 5조 투자…육성 전략은?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에 2024년 5조원이 투입된다.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서 핵심 기술에 대해서는 ‘임무중심 전략로드맵’을 대처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29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전략기술 특위)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이차전지, 반도체·디스플레이, 첨단 모빌리티 등 3개 분야의 ‘국가전략기술 임무중심 전략로드맵(Ⅰ)-기술패권 경쟁 분야’(전략로드맵)를 심의·의결했다.

국가전략기술 중점 분야별 2024년 예산. [사진=과기정통부]

전략기술 특위는 세계적 기술패권 경쟁, 과학기술 정책의 안보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정된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과 관련, 산·학·연 최고 전문가들이 범부처 주요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의 민·관 합동 특별위원회로 지난 4월 출범했다.

12대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이다.

최근 정부는 기술주권 확립을 목표로 세계 최고수준의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해 전략기술에 대한 집중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다. 2024년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액을 2023년(4조7000억원)보다 6.3% 증가한 5조원으로 확대했다.

이차전지(19.7%↑), 반도체(5.5%↑) 분야에서 주력 산업 경쟁력 유지는 물론 전고체배터리,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 판도를 바꿀 차세대 원천기술 개발 투자를 강화했다.

지난 4월 전략기술 특위 1차 회의를 통해 선정된 국가임무 달성을 위한 범부처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인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도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랐다.

‘차세대 네트워크(6G) 산업기술 개발사업’(과기정통부)이 5년 동안 4407억원 규모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총사업비 1007억원, 사업기간 3년(2024~2026년))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 개발사업’(국토부·기상청)은 시급성을 고려해 기존 대비 단축된(7개월 이상 → 4.5개월) 신속조사를 통해 사업 추진이 결정됐다.

그 밖에 차세대 이차전지 개발, 달탐사, 양자 플래그십 사업 등도 예타 대상으로 선정돼 평가가 진행 중이다.

경제안보 관점 분석에 기초해 중점기술 단위에서 2030년까지 꼭 달성해야 할 가시적 임무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임무 달성을 위한 길목기술을 식별하는 하향식(Top-Down) 접근법을 적용했다.

이번 로드맵은 12대 분야 중에서도 미국 ‘반도체와 과학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가장 치열한 이차전지, 반도체·디스플레이, 첨단 모빌리티 등 3개 분야를 우선 수립 대상으로 선정했다. 앞으로 모든 전략기술 분야 로드맵을 완비해나갈 예정이다.

이차전지의 경우, 미국·유럽연합(EU)의 규제 강화에 대비한 친환경성 강화를 포함한 안정적 공급망 확보와 동시에 중국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에 대응하는 성능·가격 경쟁력 고도화가 시급한 것으로 진단됐다.

이에 따라 ‘이차전지 기술 강국 수성’을 목표로 △리튬이온전지 셀·소재 △차세대 이차전지 △이차전지 모듈·시스템 △재사용·재활용 등 4개 중점기술별 세부 목표를 제시했다.

초미세 공정의 기술난이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국제 공급망 속 반도체 강국의 위치를 유지해나가기 위해선 초거대 인공지능 본격화에 대비해 막대한 전력소모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전력·고효율화가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메모리 1위 수성+AI반도체 신격차 확보’을 목표로 △고집적·저항기반 메모리 △고성능·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 △첨단패키징 △전력반도체 △고성능 센서 △소재·부품·장비 등 6개 중점기술 중심의 로드맵을 수립했다.

디스플레이는 LCD 등 저가형 제품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추격이 우리 주력제품인 OLED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으로 진단했다. 우리 경쟁력 유지를 위한 성능 초격차화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특히 폴더블·증강가상현실(AR/VR) 등 융복합 제품의 대중화 단계 진입과 스마트 헬멧·메타버스 훈련 등 높은 미래국방 활용성을 고려할 때 차세대 시장 주도권 선점은 우리 산업의 새로운 기회가 될 전망이다.

경쟁이 매우 치열한 분야인 첨단 모빌리티는 ‘수용성·안정성·친환경성 구현’을 목표로 △자율주행시스템 △도심항공교통 △전기·수소차 등 3가지 중점기술 중심으로 분석이 수행됐다.

자율주행시스템은 관계부처가 2027년 완전자율주행(레벨4)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하던 기술이다. 기존의 규제·인프라 개선 중심 접근을 보완하는 고성능 인공지능·컴퓨팅 기술 확보 등 세계 시장의 기술주도권 향배를 좌우할 보안·안전성 관련 표준·인증 선점을 주요 과제로 도출했다.

한편 전략기술 특위는 전략로드맵과 함께 국가전략기술 성패를 좌우할 최고급 인재 확보와 질적 역량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을 통한 국가전략기술 인재 확보 전략’을 비공개 안건으로 상정·논의했다. 앞으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국가전략기술 특위 위원장)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의 핵심 방향은 임무 중심적·전략적 연구개발과 세계 수준의 핵심인재 양성으로 이번 회의를 통해 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세부 전략 수립이 본격화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의 9월 본격 시행을 포함해 앞으로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 정책 혁신과 수립·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